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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민주노총, 북한 정치구호 남발…핵폭발 이상의 혼란에 빠질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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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이익 지켜"
"김정은 대변하는 집단인지 알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파업(집단운송거부)을 이어가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대해 "북한 노동당의 정치구호를 남발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핵폭발 이상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그는 "이어지는 파업으로 인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시작했다"고 적었다.

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분쇄하자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민주노총은 숭례문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8·15 자주평화통일대회를 열었다. 해당 집회에서 이들은 본인들의 권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했다"며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나 울려 퍼지던 반미구호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조직이다.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이 조합 본연의 목적"이라며 "하지만 이들은 본인들의 권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외치며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또 "과연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변하는 집단인지 김정은을 대변하는 집단인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며 "또한 민주노총은 열흘이 넘도록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여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 기사들을 향해서는 비속어가 담긴 현수막을 통해 협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와 법치 파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핵폭발 이상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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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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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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