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년간 코로나·취약계층 예산 5.5조 증액
내년 예산 여소야대 대치 속 감액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3년만에 감액될 전망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짠돌이' 예산을 추구해온 새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증액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최근 2년간 5.5조 증액...민생경제 회복·코로나 위기극복 주력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5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2021년 2조2000억원, 지난해 3조3000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조2000억원이 늘어 최종 예산은 558조원으로 결론났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7조5000억원이 늘고 5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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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3조원),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1조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7000억원),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3000억원), 보육·돌봄 지원 강화(3000억원),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3000억원),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1000억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2000억원),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1조4000억원) 등이다.
반면 분야별 감액된 예산은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1조8000억원)이 가장 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원), 보건·복지·고용(-20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통일(-400억원) 등이다.
지난해도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을 명목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조원이 증액됐다. 지난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은 604조4000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조3000억원이 늘어 607조7000억원으로 최종안이 결정됐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8조9000억원이 늘고 5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조원),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1조4000억원),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1조4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 지방교부세(금) 등 지방재정 보강(2조4000억원)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2조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4000억원),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1조2000억원) 등 소상공인 일상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됐다.
반면 분야별 감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국방(-6000억원), 외교 통일(-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 R&D(-300억원) 등이다.
최근 2년간을 살펴보면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통과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나는 경험도 했다.
◆ 내년예산 '확장→건전재정' 전환...산업·SOC·문화 예산 대폭 축소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첫해다. 윤 정부의 국정철학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확장재정기조를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는 첫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며 지출을 최소화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607조7000억원)보다 5.3%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매년 7%대를 넘었다.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과 올해는 8.9% 수준이다.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8.7%에 이른다. 윤 정부는 전 정부의 지출 씀씀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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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05 jsh@newspim.com |
구체적으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병봉급(병장) 등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한 예산 1조원도 추가 편성했다. 또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1조3000억원)한다. 내후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편성했다.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등 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 3000억원이 추가됐고,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더해졌다.
반면 분야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산업·중기(-18%), SOC(10.2%), 문화(-6.5%)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세로 충당하던 사업들을 지자체로 상당부분 이관한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후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예산이 982억원 줄었다.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해 전 산업의 지능화를 꾀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299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또 무공해차 보급(수소 승용차 보급) 예산,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도 각각 2621억원, 2136억원 감액됐다.
이 외에도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예산은 정부 직접 융자를 축소하고, 민간(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1864억원 삭감했다. 지난해 예산 1900억원 중 최소한의 운영비 36억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한 셈이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704억원 줄인 708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744억원 감액한 2470억원만 남겨놨다.
올해 4806억원이 투입된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2817억원이 삭감돼 1989억원만 남는다. 사업 특성상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영구임대 주택은 입주 대기 수요가 많아 사업대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대상을 단기간 급격히 확대한 결과다.
여소야대 국회 속 야당은 윤 정부가 삭감한 예산 중 '이재명 표' 예산을 지키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을 되살리고, 올해보다 5조7000억원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지키기에 나섰다. 이외 용산공원 조성,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등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황을 반영한 내년 예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필요시 일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최종 예산은 정부안보다 소폭 늘거나 정부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론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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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12.05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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