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년만에 국회서 감액되나…1순위는 SOC 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08:3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08:37

국회, 2년간 코로나·취약계층 예산 5.5조 증액
내년 예산 여소야대 대치 속 감액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3년만에 감액될 전망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짠돌이' 예산을 추구해온 새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증액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최근 2년간 5.5조 증액...민생경제 회복·코로나 위기극복 주력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5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2021년 2조2000억원, 지난해 3조3000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조2000억원이 늘어 최종 예산은 558조원으로 결론났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7조5000억원이 늘고 5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에 집중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3조원),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1조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7000억원),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3000억원), 보육·돌봄 지원 강화(3000억원),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3000억원),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1000억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2000억원),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1조4000억원) 등이다.

반면 분야별 감액된 예산은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1조8000억원)이 가장 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원), 보건·복지·고용(-20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통일(-400억원) 등이다.

지난해도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을 명목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조원이 증액됐다. 지난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은 604조4000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조3000억원이 늘어 607조7000억원으로 최종안이 결정됐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8조9000억원이 늘고 5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조원),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1조4000억원),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1조4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 지방교부세(금) 등 지방재정 보강(2조4000억원)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2조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4000억원),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1조2000억원) 등 소상공인 일상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됐다.

반면 분야별 감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국방(-6000억원), 외교 통일(-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 R&D(-300억원) 등이다.

최근 2년간을 살펴보면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통과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나는 경험도 했다.

◆ 내년예산 '확장→건전재정' 전환...산업·SOC·문화 예산 대폭 축소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첫해다. 윤 정부의 국정철학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확장재정기조를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는 첫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며 지출을 최소화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607조7000억원)보다 5.3%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매년 7%대를 넘었다.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과 올해는 8.9% 수준이다.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8.7%에 이른다. 윤 정부는 전 정부의 지출 씀씀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05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병봉급(병장) 등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한 예산 1조원도 추가 편성했다. 또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1조3000억원)한다. 내후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편성했다.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등 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 3000억원이 추가됐고,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더해졌다.

반면 분야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산업·중기(-18%), SOC(10.2%), 문화(-6.5%)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세로 충당하던 사업들을 지자체로 상당부분 이관한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후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예산이 982억원 줄었다.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해 전 산업의 지능화를 꾀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299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또 무공해차 보급(수소 승용차 보급) 예산,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도 각각 2621억원, 2136억원 감액됐다.

이 외에도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예산은 정부 직접 융자를 축소하고, 민간(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1864억원 삭감했다. 지난해 예산 1900억원 중 최소한의 운영비 36억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한 셈이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704억원 줄인 708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744억원 감액한 2470억원만 남겨놨다.

올해 4806억원이 투입된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2817억원이 삭감돼 1989억원만 남는다. 사업 특성상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영구임대 주택은 입주 대기 수요가 많아 사업대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대상을 단기간 급격히 확대한 결과다.

여소야대 국회 속 야당은 윤 정부가 삭감한 예산 중 '이재명 표' 예산을 지키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을 되살리고, 올해보다 5조7000억원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지키기에 나섰다. 이외 용산공원 조성,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등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황을 반영한 내년 예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필요시 일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최종 예산은 정부안보다 소폭 늘거나 정부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론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12.0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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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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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