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부담, 종부세 인하보다 시급한 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5일 "청년 세대를 짓누르는 금리의 무게를 '공정금융'으로 가볍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40대 젊은 세대가 뒤늦게 영끌로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두 배 가까이 오른 금리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영혼을 파는 심장으로 집을 매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가계도 가처분소득이 급속히 줄고 있다.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이 문제에는 한국 특유의 부동산 광기는 물론, 금융산업의 구조적 후진성도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익이 16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수익률도 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런데 이 막대한 수익의 90% 정도는 대출 이자에 따른 이익에서 나온다. 고금리 정책으로 그야말로 횡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면 해외 주요 은행들을 보면 총수익 중 이자이익의 비중은 40~60% 정도"라며 "나머지 이익은 금융 상품 개발, 신산업 투자 등 적극적인 금융 서비스 사업을 개척해서 얻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 은행들은 국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면서 배를 불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집마련 대출, 전세 대출, 소상공인 창업 대출 등 한국 특유의 국민 정서와 상황을 이용한 게으른 사업방식"이라며 "특히 평생 내 명의로 된 집을 못 가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진 청년들에게 변동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만큼 쉬운 장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리를 책정하는 방식도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들은 대출금리는 성큼 성큼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찔끔 올린다"라며 "은행들은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에 과한 가산금리를 얹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은 아직 금융에 미숙한 청년들이 낮은 예금금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저축대신 투자와 주택 구매에 뛰어들었다가 급격한 금리변동의 함정에 빠져버린 현재의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라며 "은행들은 정부가 시중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개입하고,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관치 금융이라고 비판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청년 세대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며 "안심전환대출 요건 추가 완화, 기한 연장 효과가 있는 대환대출 활성화, 청년과 서민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행들도 설득력 없는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일반기업들도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과 투명 경영의 책임을 다하며 함께 상생하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은 관치금융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 '공정금융'을 행할 때"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