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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이통3사 시대 종말 올까…과기부, '2개사+α' 시장 고심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8:56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8:56

국민·정부 불만 쌓이는 이통3사의 미흡한 투자
최악의 경우 이통3사→이통2사 시장구도 염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동통신사의 통신 품질 불만을 비롯해 미흡한 추가 투자로 인해 정부 역시 불만이 상당하다.

이통사 역시 정부의 완성되지 못한 정책 탓을 하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 당국 이점을 인지, 향후 이통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불만 쌓이는 5G 중간요금제·투자 안해 회수당하는 주파수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이통3사는 동시에 각 사별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통신을 개통했다. 2018년 12월 1일 5G 전파발사를 시작한 이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5G를 상용화했다.

이후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요금제를 다양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더구나 5G 통신이 기존 LTE와 비교해 체감도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이같은 요구에 이통3사는 등떠밀려 5G 요금제를 지난 8월께 선보이긴 했다. 그러나 이후 5G 요금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기준 5G 가입자는 2622만9565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58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2700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과기부와 이통사가 연초에 예상했던 3000만명에는 못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으나 실질적인 기지국 설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전국적으로 5G 통신의 품질 민원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LTE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지난 9월 기준 LTE 가입자는 4712만33명에 달한다. 한 소비자는 "5G 통신 상품 판매에만 이통사가 혈안일 뿐 LTE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부 한 관계자 역시 "이통사들이 LTE 통화품질 AS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예산을 5G에 투입하다보니 상대적으로 LTE 품질에 대한 관리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2022.11.18 yooksa@newspim.com

뿐만 아니라 최근 이통3사는 5G 28㎓ 전국망 구축에 대해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18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통3사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완료, 해당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종 결과,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 받았다.

과기부는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5G 28㎓ 대역이 미래 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의 수익 실현이 쉽지 않아 이통사들도 투자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과기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통사의 불만도 듣긴 했으나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α' 또는 '이통2사+α' 시장 고심하는 과기부

5G 28㎓ 대역에 대한 이통사의 미흡한 전국망 구축 의지에 과기부 역시 실망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통신사를 대체할 사업자가 없을 뿐더러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만 간신히 넘기려고 꼼수를 부리려는 이통사의 민낯을 봤다는 것이다. 

더구나 주파수 회수 결정 이후 이통사 이외의 사업자를 찾겠다는 과기부의 의지에 대해 이통사들은 여전히 실현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한 이통사 관계자는 "빠른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에 필요하나 당장 수익성이 나는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기회에 이통3사가 기득권을 얻고 있는 통신시장의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을 이통3사만 나눠 갖기보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5G 28㎓만 보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이통사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는 기존 알뜰폰 사업자는 물론, 5G 이음 등에 나서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이통3사간 치열한 경쟁을 붙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상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통3사+알파'로 볼 때는 3개사 이외에 또다른 사업자를 시장에 들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통2사+α' 구도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기존 이통3사가 아닌 이통2사 구도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통신분야 한 전문가는 "이통사들간의 보조금 전쟁, 마케팅 전쟁 등으로 소비자를 뺏겼다가 빼앗았다 하는 방식 보다는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경쟁하는 시장 구도가 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고위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관련 통신사업으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5G 이음이라든지 우리만의 기술력을 강조해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고 이통사 역시 상호 경쟁을 통해 투자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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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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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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