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28GHz 회수했는데...후속조치 없는 과기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6:08

5G특화망 사업자도, 위성통신 사업자도 "글쎄"
"과기부, 주파수만 뺏고 신규사업자 윤곽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28GHz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5G 특화망 사업자나 위성통신 사업자 등이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28GHz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 할 경우, 아무런 대안 없이 이통3사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통3사도 실패한 28GHz 사업...타사업자 진출 가능성 낮아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5일 청문회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에 대한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제시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로부터 회수할 28GHz 주파수를 선뜻 할당받아 사업화 시킬만한 사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8GHz 대역은 현재 이통3사가 5G망에서 사용하는 3.5GHz 주파수보다 3배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가 5G망 상용화와 함께 이통3사에 28GHz 인프라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28GHz는 투과율이 낮아 3.5GHz 보다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돼 통신사들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이통3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아야 투자를 하게 되는데, 5G의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메타버스 등 콘텐츠 분야나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등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상황에 수익성이 나지 않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GHz 대역을 넘는 주파수는 사람 몸을 투과하기도 힘들어 기지국 수를 3.5GHz 보다 산술적으론 8배 이상 깔아야 한다"면서 "만약 신규사업자가 들어와 통신사처럼 28GHz 주파수로 통신업을 하려면 인프라 투자부터 마케팅까지 막대한 비용이 가는데, 기존 통신사도 못 했던 것을 신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했다.

◆5G 특화망 사업자 진출? "활용도 떨어진다"

현재 28GHz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5G 특화망 사업을 하고 있는 '이음5G' 사업자들이다. 비통신 기업이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 공간에서 5G 인프라를 구축해 사용하는 특화망 사업에는 4.7㎓와 28㎓ 대역 모두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28GHz 대역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다. 이음5G 참여기업 관계자는 "특화망 사업자는 특화망 활용 장소를 평수로 계산해 주파수 이용료를 주는데, 만약 통신사들과 같이 28㎓ 대역폭을 경매로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면서 "이음5G 사업자 입장에선 막대한 비용을 써 가면서까지 통신사도 하지 못 한 사업을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위성통신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사업자 중 위성통신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링크' 역시 신규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다. 스타링크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통신위성을 활용해 기지국과 연결,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선 '백홀'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스타링크는 일본 통신사 KDDI와 계약을 통해 야마구치현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백홀 사업을 하는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곳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롱텀에볼루션(LTE) 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통신 사각지대가 적어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잘 갖춰서 위성 주파수가 필요할진 의문"이라면서 "일단 28GHz를 위성 통신으로 활용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5G가 될 것인가에 대해선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압박용? 주파수는 뺏었는데..."다음 윤곽 없어"

28GHz를 활용할 뚜렷한 신규 사업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과기정통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통3사 압박용으로 섣부르게 28GHz 주파수를 회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8GHz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통신사들이 이 대역을 활용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선 주파수를 뺏겨 청산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니라 6G가 됐건, 7G가 됐건 이 주파수 광역대가 필요할 텐데 그 때를 위해서라고 B2B나 핫스팟용으로 활용해 계속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주파수만 뺏고 차기 신규사업자에 대한 윤곽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GHz 운용 기술과 네트워크 구축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땐 통신사업자가 현재 상황에선 가장 적당한데, B2C·B2B로 어렵다면 B2G까지 고려하더라도 수요 발생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28GHz 주파수의 사용처를 고려해 통신사업자와 기상·재난·CCTV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선정의 초기 단계인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 사업자를 특정하진 않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발굴해 신규 사업자를 찾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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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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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