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통신사에서 28GHz 회수했는데...후속조치 없는 과기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6:08

5G특화망 사업자도, 위성통신 사업자도 "글쎄"
"과기부, 주파수만 뺏고 신규사업자 윤곽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28GHz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5G 특화망 사업자나 위성통신 사업자 등이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28GHz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 할 경우, 아무런 대안 없이 이통3사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통3사도 실패한 28GHz 사업...타사업자 진출 가능성 낮아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5일 청문회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에 대한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제시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로부터 회수할 28GHz 주파수를 선뜻 할당받아 사업화 시킬만한 사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8GHz 대역은 현재 이통3사가 5G망에서 사용하는 3.5GHz 주파수보다 3배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가 5G망 상용화와 함께 이통3사에 28GHz 인프라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28GHz는 투과율이 낮아 3.5GHz 보다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돼 통신사들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이통3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아야 투자를 하게 되는데, 5G의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메타버스 등 콘텐츠 분야나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등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상황에 수익성이 나지 않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GHz 대역을 넘는 주파수는 사람 몸을 투과하기도 힘들어 기지국 수를 3.5GHz 보다 산술적으론 8배 이상 깔아야 한다"면서 "만약 신규사업자가 들어와 통신사처럼 28GHz 주파수로 통신업을 하려면 인프라 투자부터 마케팅까지 막대한 비용이 가는데, 기존 통신사도 못 했던 것을 신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했다.

◆5G 특화망 사업자 진출? "활용도 떨어진다"

현재 28GHz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5G 특화망 사업을 하고 있는 '이음5G' 사업자들이다. 비통신 기업이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 공간에서 5G 인프라를 구축해 사용하는 특화망 사업에는 4.7㎓와 28㎓ 대역 모두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28GHz 대역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다. 이음5G 참여기업 관계자는 "특화망 사업자는 특화망 활용 장소를 평수로 계산해 주파수 이용료를 주는데, 만약 통신사들과 같이 28㎓ 대역폭을 경매로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면서 "이음5G 사업자 입장에선 막대한 비용을 써 가면서까지 통신사도 하지 못 한 사업을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위성통신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사업자 중 위성통신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링크' 역시 신규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다. 스타링크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통신위성을 활용해 기지국과 연결,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선 '백홀'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스타링크는 일본 통신사 KDDI와 계약을 통해 야마구치현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백홀 사업을 하는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곳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롱텀에볼루션(LTE) 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통신 사각지대가 적어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잘 갖춰서 위성 주파수가 필요할진 의문"이라면서 "일단 28GHz를 위성 통신으로 활용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5G가 될 것인가에 대해선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압박용? 주파수는 뺏었는데..."다음 윤곽 없어"

28GHz를 활용할 뚜렷한 신규 사업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과기정통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통3사 압박용으로 섣부르게 28GHz 주파수를 회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8GHz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통신사들이 이 대역을 활용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선 주파수를 뺏겨 청산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니라 6G가 됐건, 7G가 됐건 이 주파수 광역대가 필요할 텐데 그 때를 위해서라고 B2B나 핫스팟용으로 활용해 계속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주파수만 뺏고 차기 신규사업자에 대한 윤곽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GHz 운용 기술과 네트워크 구축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땐 통신사업자가 현재 상황에선 가장 적당한데, B2C·B2B로 어렵다면 B2G까지 고려하더라도 수요 발생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28GHz 주파수의 사용처를 고려해 통신사업자와 기상·재난·CCTV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선정의 초기 단계인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 사업자를 특정하진 않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발굴해 신규 사업자를 찾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