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로부터 회수한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해외사업자 '스타링크' 진출 가능성 등 뜬소문만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8GHz가 5세대이동통신(5G)용으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기존 통신사와 활용 방법에 대해 진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타링크가 28GHz로 韓서 장사한다? 근거없는 뜬소문

[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 갈무리]

29일 업계에 따르면 28GHz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로 해외 위성통신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 18일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와 함께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을 발표했던 기자간담회에서였다.

과기정통부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신규 사업자 범위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외국 사업자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외국 사업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스타링크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관련 기사가 잇따랐다.

하지만 업계에선 28GHz 대역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로 스타링크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28GHz 대역은 통신용으로 할당이 되는데, 스타링크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우리나라에서 통신업을 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과기정통부에서 주파수 용도를 변경해 줘 위성용으로 주파수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위성을 팔기 위함이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28GHz 논의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물론 정부가 용도를 변경해 줘 기업간 거래(B2B) 사업의 백업망으로 위성통신을 활용할 순 있겠지만, 어디서나 인터넷이 잘 터지는 우리나라에서 스타링크가 굳이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같은 사업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아직 28GHz 대역 할당 신청을 한 기업이 없어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후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한 위성 통신 기업이 있을 경우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글로벌 사업자들이 (28GHz 대역을 저궤도 위성용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28GHz 활용, 과기부와 이통3사 머리 맞대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2022.11.18 yooksa@newspim.com

과기정통부가 28GHz 대역 신규 사업자 유치 카드를 꺼내든 이후 이렇다 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지 않아 해외 사업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28GHz 투자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단순히 통신사 책임으로 떠넘기기 보단 통신사들과 진지하게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28GHz 대역에 대해 급하게 해외나 타 사업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보단 관련 5G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자들이 이 대역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 후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된 후 주파수 경매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이음5G나 로컬 5G처럼 R&D(연구개발) 단에서 자유롭게 해 보라고 기술 개발을 유도한 뒤 재할당을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28GHz를 사용할 새 사업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해외 위성 사업자들에게 해당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이는 위성 주파수 대역일 뿐 5G 주파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5G가 되기 어렵다"며 "또 5G뿐 아니라 6G 상용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시기적으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긴 촉박하고 통신사업자와 재논의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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