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전기차 무선충전용 85kHz 대역 분배…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1:17

전기차 무선충전 설치업자 부담 완화
신속통관 지원 및 하위법령 연내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85k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해 설치운영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도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앞서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스마트폰 IoT 서비스 허용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분배하고 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한다.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 확대의 핵심 기술이지만 실제 주파수 분배가 돼 있지 않아 상용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설치운영자는 설치 기기별로 받는 전파응용설비 허가 제도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85k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하고 설치운영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기기별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를 생산자에 대한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

휴대폰으로 차‧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의 초광대역 채널(UWB) 기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허용한다.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 진입 시 UWB 기능 자동 차단 등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술탑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 등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전파 이용 장비의 검사를 공정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비마다 직접 검사' 대신 건물 밖으로 나오는 전파를 '건물 단위로 일괄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LED 조명기기 등 전자파 위해가 낮은 제품은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해 부담을 낮춘다.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한다. 사업용‧공공용 이음5G 주파수 할당 절차를 간소화해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공급을 촉진한다. 사업용에서는 이미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추가 신청을 할 때 절차·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공공용에서는 기존 공급 사례와 동일‧유사한 주파수는 수급계획 반영에서 생략한다.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착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다양한 5G 단말기의 신속한 보급‧활용을 지원한다.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보편적 역무)의 인터넷전화(VoIP, 광케이블) 대체제공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

내부업무 용도로 제한된 지자체의 자가통신망을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자체가 스마트도시 서비스 등 비영리‧공익 목적 서비스에 지자체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기술사 등 정보통신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의 품질도 높인다.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도 경력‧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부여(역량지수 제도 도입)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인정 체계를 개선한다.

◆ 전자파 평가 면제로 신속 통관 지원…하위법령 과제 올해 개선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등 부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로 생산설비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평가에서 면제한다는 얘기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방안 과제별 추진일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08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를 변경할 때 받아야 하는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10%)로 완화한다. 사실상 준공검사와 차이가 없는 변경검사에는 표본검사를 적용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를 낮춘다는 의미다.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사용목적(주거/업무)에 따라 구분해 적용토록 개선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만큼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실제 건축물이 84㎡인 경우 업무용 9회선을 주거용 1회선 설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과제 9건 가운데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제 개선을 제외한 8건의 과제를 올해 또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긴밀한 국회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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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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