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핀란드 등 안심소득 전문가 참여
오세훈 시장 토론자로 참석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오는 6일 DDP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는다.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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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포스터 [자료=서울시] |
이번 포럼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다.
시의 안심소득 실험뿐 아니라 미국·핀란드·독일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실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논의의 장이다.
▲독일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헤이키 힐라모(Heikki Hiilamo)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Robert A. Moffitt)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장치로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미래 복지해법을 논의한다.
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시작으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소득보장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개 세션과 특별연설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주제로 핀란드·미국·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주도한 연구자들이 참여, 각각 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오 시장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국내외 전문가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바람직한 미래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성신여자대학교 박기성 교수가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가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가천대 유종성 교수를 좌장으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포럼은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 유튜브와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볼 수 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빈곤과 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며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미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