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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한파 대책 마련·취약 계층 챙기기 '분주'
기사입력 : 2022년1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3일 08:00
겨울철 한파특보 기간 종합대책 마련
취약계층 챙기고, 한파 쉼터 업그레이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자치구가 겨울철 한파 대책마련에 한창이다. 한파로 인한 구민들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우는 한편 취약계층 살피기에도 나섰다.
3일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도봉구·강동구·서초구·양천구 등이 한파대책을 마련했다.
도봉구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한파특보 기간 취약계층과 한파 피해주민을 위한 '야간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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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로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11.30 hwang@newspim.com |
구는 지역 내 숙박업소 3개소와 협약을 맺어 '야간 한파쉼터'로 지정하고, 총 30객실을 확보해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한파 피해주민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야간한파 쉼터 이용은 한파특보 발령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야간 한파쉼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인 1실 원칙으로 운영하며, 부부인 경우 2인 1실을 허용한다.
강동구는 내년 3월까지 한파, 제설, 안전, 보건, 민생안정 등 5대 분야에 걸친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한파 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한파 상황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총 65개소를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저소득 어르신 238명을 대상으로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겨울철 난방비 등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기·가스·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아울러 제설 대책으로는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 운영 중에 있다.
서초구는 먼저 겨울철 한파 상황에 따른 단계별 T/F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파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주민친화형 한파대책으로는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시설물인 서리풀이글루와 서리풀온돌의자를 확대 운영한다. 차가운 바람을 막도록 설치한 가림막인 '서리풀이글루'는 작년 대비 8곳을 늘려 40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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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풀 의자. [사진=서초구] |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에 인기가 높은 서리풀온돌의자는 자동센서가 주변 온도를 감지하여 작동하고 의자온도를 38℃를 유지해 이용자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시설물이다. 기존 167곳에서 180곳으로 13곳을 늘렸다.
또,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대책으로 독거어르신, 거리노숙인, 건강 고위험군 등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꼼꼼하게 마련했다. 올해는 한파쉼터를 업그레이드해 운영시간을 대폭 늘린 연장쉼터 20곳을 운영한다. 연장쉼터는 평일 저녁,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천구도 겨울 추위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해 유동 및 대기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30개소에 '온열의자'와, 한파취약지역 35개소에는 방풍시설인 '온기충전소'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한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온열의자는 현재 운영 중인 24개(목동 7곳, 신월동 9곳, 신정동 8곳)에 권역별로 2곳씩 6개를 확대설치해 총 30개를 운영한다. 상판온도는 32도로 유지돤다.
특히 새로 설치될 온열의자 6대는 이중 강화유리 사이에 탄소나노튜브를 코팅, 기존제품 대비 30% 이상 저전력으로 열을 발생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온기충전소는 권역별로 대기인파가 많이 몰리는 35곳(목동 12곳, 신월동 12곳, 신정동 11곳)에 설치된다. 보온성이 좋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직사각형의 투명 텐트형으로 제작됐다. 구는 보행불편을 최소화해 온기충전소를 설치하고, 파손 시 신속히 정비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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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도 성과급 '10배' 격차···최고 6.8억 vs 최저 6500만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지적한 가운데 지난해 4대 시중은행 중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성과급 차이가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장 재임 시기, 각 은행별 성과급 지급 기준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임원의 보수)를 분석한 결과, 이재근 행장의 성과급은 6억8000만원인 반면, 이원덕 행장은 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재근 행장의 성과급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성과를 반영해 2022년에 지급된 상여금과 올해 1분기 지급된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원덕 행장의 성과급 6500만원은 2018년 집행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장기성과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들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2022.10.11 kimkim@newspim.com
국민은행은 사업보고서에서 "장·단기 성과보상체계 및 성과평가 결과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이원덕 행장 상여와 관련해 "보상위원회에서 결의된 경영진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집행임원 재임 당시 소관 조직의 2018년~2021년 4년간의 조직업적(KPI) 평가결과 등 장기달성도를 고려해 3년이 지난 시점에 장기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성과급 3억1500만원을 수령했고,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성과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사업보고서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이 2만1397주 있으며, 2022년~2025년의 은행 장기성과 및 지주회사 주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추후 확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장 중에서 전체 보수는 이재근 행장이 13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급여) 7억원과 기타 근로소득(1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박성호 전 행장이 기본급 6억9900만원을 포함해 총 10억1600만원의 보수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진옥동 전 행장은 지난해 성과급 없이 총 8억25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원덕 행장은 기본급 4억9500만원을 포함해 총 5억6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경우 기본급 4억6500만원, 성과급 4억8800만원 등 총 9억53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윤 대표는 지난 2021년 스톡옵션 행사로 98억원대의 보수를 받아 은행권 연봉 1위에 올랐으나 작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y2kid@newspim.com
2023-03-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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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년 만에 적자전환 '경고등'…국고 지원 '언발에 오줌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노인 진료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데다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고가의 각종 검사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등 주요 적자 원인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병원 이용 증가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적자' 꼬리표를 달 전망이다.
관련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가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문 케어 시행 뒤 지출관리가 안 돼 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의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모호함과 불명확성에 기인한 정부 지원 규정이 대표적이다.
◆ 건보재정 2028년 바닥나는데…상반기 진료비만 50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재정은 코로나19 사태 속 병원 이용이 줄어든 탓에 3조원 안팎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을 걸로 추산되나, 일상회복 시점인 올해부터 수천억에서 조 단위 적자가 예상된다. 건보 수입에 비해 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진단이다.
문 케어의 적자는 이미 예견됐다. 앞서 정부는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건보 보장률 70% 달성의 목표를 내놨다. MRI·초음파 급여화 범위 확대를 비롯한 난임시술·2~3인실 입원비 등 환자 전액부담이던 비급여 진료항목이 2017년 9월 이후 속속 급여화됐다. 지난해 6월까지 건보기금 총 26조2616억원이 쓰였다. 건보 적용범위가 넓어지면 공단 지출도 늘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1~6월) 건보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과 공단 급여를 합한 진료비 총액은 50조845억원으로 직전 상반기 44조8823억원 대비 5조2022억원(11.6%) 늘었다. 상반기 기준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에서 2017년 33조9858억원·2018년 36조7803억원·2019년 41조9830억원·2020년 42조3098억원·2021년 44조8823억원으로 증가폭이 가파르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진료비는 건보 사상 첫 100조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 문 케어 이전인 2016년 연간 진료비는 64조5768억원, 2021년의 경우 93조5011억원이었다. 진료비 급증은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지난해 추산된 21조2000억원의 건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8년 -6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 재정이 5년 뒤에는 고갈된다는 의미다.
진료비 증가 이유가 문 케어에만 있는 건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불법 사무장 병원, 외국인 환자 먹고 튀기 사례 등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다수 제기된다. 그 중 건보 재정의 한 축인 정부 지원금도 큰 몫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11조 규모 국고지원 5년 연장…안정화 방안 논의 필요
건보 정부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춰 잡아 계산하는 식으로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건보 재정 지원 비중은 보험료 수입액의 13~14.8%에 불과했다.
2020년 정부 지원액은 보험료 수입(73조4185억원)의 14.8%인 9조2283억원이었다. 국고지원이 7조3482억원으로 보험료의 11.8%, 증진기금 1조8801억원(3%)이다. 2021년은 총수입 80조4921억원의 13.8%, 9조5720억원이 지원됐다. 법정 기준 13조298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주요국은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총수입의 28.7%, 63.3%를, 대만은 정부지원비율이 감소추세지만 보험료 수입의 22.1%를 지원, 우리나라 13.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선 정부지원 규정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기동민·이정문·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정부지원 개정 법률안 4건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 명확화를 통해 안정적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외면하면서 지원 근거는 사라졌던 터였다. 올해 정부 지원 예산 10조9702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보험료 7.09%→18% 폭등 우려는 물론 당장 4월 이후 정부부처 예산 편성 심의 작업과 건보 의료수가 협상 등 여러 과정상 혼란이 예고됐었다.
여야 정쟁에 발목 묶여 3개월간 진척이 없던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 같은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5년 연장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보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됐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로는 건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크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흔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2000년에 이 단계를 넘어 2018년 65세 이상이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최근 통계청 인구 추계를 보면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25%, 2060년 43.9%에 이르러 15~64세 생산 가능 인구 48%와 맞먹는 규모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어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건보 국고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실행력 담보는 여전한 숙제다.
kh99@newspim.com
2023-03-27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