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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10시간 만에 종료…역대 최장기록 경신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21:22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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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 종료...기존 8시간 40분 기록 넘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시간 가량 진행됐다. 역대 최장 영장심사 기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8시쯤 종료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0여쪽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서 전 실장은 오후 4시쯤부터 변론을 시작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서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짓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지면서 구속 여부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전 실장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가장 오랜 시간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총 8시간40분이 걸렸다.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8시간30분), 지난달 18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8시간10분)이 뒤를 잇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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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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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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