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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전환 시동] <下> 중국 격리봉쇄 핵산검사 완화, 상가영업 재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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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화 핵산 퇴출, 상시화 방역 시대 진입
'방역 지상 철퇴' 격리 봉쇄 통제 완화
서비스 업소 대형 상가 영업 정상화도 속도
매체 위드코로나 합창, 방역지상 퇴출 촉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핵산 검사 요구 대폭 완화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전환 기류는 경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선 대도시들에서 부터 확연해 지고 있다. 특히 선전과 베이징 광저우 등 일선 도시들이 방역 통제 완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2022년 봄 두달여간의 도시 봉쇄로 대 홍역을 치른 상하이도 방역 통제를 크게 완화했다.

광둥성 선전시는 고위험군과 의료 분야 등 중점 인원에 대해서만 핵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베이징도 고령층과 영아 등 외출 수요가 없는 주민들에 대해 의무적인 핵산 검사를 폐지했다. 광저우 주민들도 주민단지와 상가, 공공장소 출입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혁개방 1번지 광둥성 선전시의 경우 12월 1일 부터 주민 주거 단지와 대형 상가 등 많은 지역과 공공장소들이 출입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선전시 룽화(龙华)구의 한 가도(街道, 구청 산하 동사무소)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1일 부터 단지 출입시 컨강 큐알 코드만을 보이도록 할 뿐 종전에 제시해야했던 48시간내 또는 72시간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선전의 많은 아파트단지 관리 사무소들은 12월 1일 부터 외지에서 들어오는 출장 여행자들에 대해서도 핵산 검사 시간에 상관없이 건강 큐알코드와 방문지 행적카드만 제시하면 단지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택배 기사들의 단지출입도 개방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고강도 코로나 통제에 따른 격리 봉쇄가 두려워 사재기에 나선 베이징 주민들. 중국이 점차 코로나 방역 통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같은 사재기 진풍경도 자취를 감출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23일 뉴스핌 촬영.  2022.12.02 chk@newspim.com

 

감염 확산세속 방역 통제 완화

선전의 룽화구는 또 시내 곳곳에 설치돼있던 핵산 검사소도 대부분 철수시켰다.

주민 주거단지에 이어 대형 상가들도 매장 출입시 더이상 48시간 또는 72시간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핵산 검사 시간에 상관없이 건강 큐알코드만 있으면 상가 건물 출입과 서비스 영업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통일 주민 핫라인 12345 선전 당국에도 전화를 걸면 선전시가 핵산검사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핵산 검사 집행에 관한 문제는 이미 주민 자치 조직인 주민위(社區, 서취)의 소관 사항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선전시 당국은 코로나 방역 최적화 20조 조치에 따라 핵산검사를 고위험군과 중점인원에 대해서만 한정할 뿐 과거처럼 특정 행정 구역 및 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 전수 핵산 검사제도가 폐지됐다는 얘기다.

같은 광둥성의 광저우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중국판 위드코로나 '상시화 방역'체제으로의 이행에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월 1일 광저우 한 지인은 시내 곳곳에 설치됐던 핵산검사소가 철수했고 대부분 빌딩과 공공장소가 핵산 검사 음성 기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방역 통제를 대폭 완화한 게 실감이 간다고 뉴스핌에 밝혔다. 이 지인은 광저우에선 이미 호텔 식당도 모두 정상 영업을 시작했고 영화관도 영업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귀하의 아파트 봉쇄를 해제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뉴스핌 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아파트 고위험지구 지정및 봉쇄를 해제한다고 알리고 있다. 주민위는 당초 11월 3일 밤 까지 예정이었던 봉쇄를 하루 반 앞당겨 2일 오전 해제했다.  2022.12.02 chk@newspim.com

 

관영 매체들 방역지상 퇴출 촉구

이 지인은 또 봉쇄 관리구역이 모두 해제됐고 극소수 고위험 지구도 사실상 크게 통제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었다. 그는 느낌에 광저우가 사실상 '위드코로나'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광저우를 이렇게 풀어놓을 경우 다른 지역과의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수도 베이징시 당국도 11월 말 고령층 노인과 영아,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 등 외출 수요가 없는 주민들은 굳이 핵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1월말 간쑤성 란저우시도 앞으로 무작위 전주민 핵산 검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푸젠성 푸저우시도 전주민 핵산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매체들도 주민 생활 경제 피해를 가중시키는 봉쇄 위주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통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봉쇄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전광석화처럼 진행돼야하며 해제요건이 되면 즉각 풀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저장성 항저우 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서기로 재직했던 저장성의 선전부는 11월 29일 코로나 방역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지 인민들의 활동을 막고 경제사회에 피해를 끼치는게 아니라며 방역지상이 아닌 인민지상의 태도를 견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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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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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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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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