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한미일이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와 북한의 '화성-17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주한미군 내 우주군 부대 창설 계획 등으로 한국이 미 MD 참여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언론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북한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특히 문 부대변인은 "MD와 관련해 20여 년 전에 정부가 처음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 후 정부가 바뀌어도 항상 이 입장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우리 군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 체계 하의 정보 공유 등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미사일 방어 연합 작전을 한반도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부대변인은 "MD에 참여하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등 여러 분야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부대변인은 "한국은 그러한 측면이 없다"면서 "우리는 정보 공유라는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동맹을 기반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어느 수준까지 협업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된 상황에서 과거보다는 한미가 동맹 기반의 미사일 방어작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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