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살예방예산, 지자체 총 예산의 0.022%에 불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4:37

작년 전국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 활동조사 결과
"자살예방시스템 부실, 최고 자살률 저감노력 깜깜"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나 경제 위기 등으로 자살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자체 현장에서 자살예방 기능은 더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29개 지방자치단체 202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예방센터는 229개 기초 지자체 중 38개 지자체(16.6%)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예방 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29개 중 143곳으로 전년 대비 13.97% 줄었고, 지자체 장이 협의회 대표를 맡는 곳도 39개(17.0%)에서 32개(14%)로 오히려 감소했다.

유형별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조례와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자체의 장인 경우가 전년 조사 현황 대비 34곳(14.85%)에서 30곳(13.10%)으로 1.75% 줄었다. 조례와 협의체가 둘 다 없는 경우는 20곳(8.73%)에서 0.44% 늘어난 21곳(9.17%)으로 나타났다.

조례와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자체의 장이 아닌 경우는 115곳(50.22%)에서 98곳(42.79%)으로 7.43% 감소했다. 조례와 협의체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55곳(24.02%)에서 78곳(34.06%)으로 10.04% 증가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은 소폭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지자체 예산 237조원의 약 0.022% 수준인 5134억원에 불과해 관심과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A(인구수 30만 이상), B(인구수 30만 미만 5만 이상),C(인구수 5만 미만)그룹으로 나눠 전체(내부-지자체, 외부-센터) 전담조직의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C그룹의 10만명당 평균 투입 인력은 12.26명으로 전국 평균 투입 인력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이어 B그룹(5.76명), A그룹(1.99명) 순이었다. 

자살현황(20점), 조직(40점), 예산(20점), 사업(20점)으로 나눠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전담조직을 평가한 결과 인구 30만 이상에서는 서울 성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하남시가 자살예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어 인구 5만이상 30만 미만은 경기 가평군, 충남 부여군, 강원 홍천군, 충남 태안군이, 인구 5만 미만에서는 강원 양구군, 경기 연천군, 강원 양양군이 뽑혔다. 

이번 선정된 10개 우수 지자체에게는 오는 5일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특별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