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예산, 지자체 총 예산의 0.022%에 불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4:37

작년 전국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 활동조사 결과
"자살예방시스템 부실, 최고 자살률 저감노력 깜깜"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나 경제 위기 등으로 자살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자체 현장에서 자살예방 기능은 더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29개 지방자치단체 202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예방센터는 229개 기초 지자체 중 38개 지자체(16.6%)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예방 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29개 중 143곳으로 전년 대비 13.97% 줄었고, 지자체 장이 협의회 대표를 맡는 곳도 39개(17.0%)에서 32개(14%)로 오히려 감소했다.

유형별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조례와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자체의 장인 경우가 전년 조사 현황 대비 34곳(14.85%)에서 30곳(13.10%)으로 1.75% 줄었다. 조례와 협의체가 둘 다 없는 경우는 20곳(8.73%)에서 0.44% 늘어난 21곳(9.17%)으로 나타났다.

조례와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자체의 장이 아닌 경우는 115곳(50.22%)에서 98곳(42.79%)으로 7.43% 감소했다. 조례와 협의체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55곳(24.02%)에서 78곳(34.06%)으로 10.04% 증가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은 소폭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지자체 예산 237조원의 약 0.022% 수준인 5134억원에 불과해 관심과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A(인구수 30만 이상), B(인구수 30만 미만 5만 이상),C(인구수 5만 미만)그룹으로 나눠 전체(내부-지자체, 외부-센터) 전담조직의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C그룹의 10만명당 평균 투입 인력은 12.26명으로 전국 평균 투입 인력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이어 B그룹(5.76명), A그룹(1.99명) 순이었다.

자살현황(20점), 조직(40점), 예산(20점), 사업(20점)으로 나눠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전담조직을 평가한 결과 인구 30만 이상에서는 서울 성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하남시가 자살예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어 인구 5만이상 30만 미만은 경기 가평군, 충남 부여군, 강원 홍천군, 충남 태안군이, 인구 5만 미만에서는 강원 양구군, 경기 연천군, 강원 양양군이 뽑혔다.

이번 선정된 10개 우수 지자체에게는 오는 5일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특별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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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피하는 3가지 꿀팁…외출할 때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있었던 '난방비 폭탄' 논란이 2월과 3월 고지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방비 절감 방법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난방비 절감법 홍보에 나섰다. 다음은 소개된 난방요금 절약 방법이다. ◆ 작은 공간은 짧고 강하게…창문·틈새 막으면 2~3℃ 상승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 낮게 설정하면 7%의 에너지소비량이 절감된다.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할 경우 55℃ 내외로 가동해야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평(33㎡)대의 작은 공간의 경우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따뜻하게 만든 뒤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가 31일 도시가스 앱을 통해 받은 2월 가스요금 청구서. 조씨 제공 2023.02.01 mkyo94@newspim.com 보일러와 함께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는데 공기순환이 빨라지며 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또한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개선된다. 창문이나 문 틈새로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문 표면에 에어캡을 부착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치면 효과적이다.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고 바닥에 러그나 매트를 깔아 체온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공간의 열을 새어나가지 않게만 해도 실내 온도를 약 2~3℃ 높일 수 있다. 환기 시에는 난방을 약하게 줄이고 창문을 너무 오래 열어놓으면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회 환기시간은 5~10분이 적당하다. 난방 설비를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전문업체를 불러 배관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배관 청소로 난방 효율을 5%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 외출 시에도 완전히 끄지 말고 보일러 청소·교체도 방법 난방 유형에 따른 절약 방법도 각각 다르다. 개별난방의 경우 단열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난방비 절감과 더불어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도 있다. 창문에 에어캡(뽁뽁이)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온도조절기는 꺼짐·잠금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공급이 이뤄지므로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분배기 밸브를 잠그는 것이 좋다. 열 효율이 저하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함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교체 시 10%이상 효율이 증가한다. 보일러 난방을 위해 순환되는 난방수가 너무 오래됐거나, 오염된 경우 교체해야 한다. 열 효율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보일러 내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적어도 연 2회, 보일러 배관은 3~4년에 1회 청소하는 것이 좋다. ◆ 지역난방은 천천히 조금씩 온도 올려야 지역난방의 경우 겨울철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외출 시에는 평상시 온도보다 2~3℃ 낮게 설정하고 3일 이상 장기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로 설정한다. 지역난방은 연속난방시스템으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온도를 20℃로 설정한 뒤 춥다고 느낄 때마다 온도를 0.5~1℃씩 천천히 상승시켜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보통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온수 분배기의 수동밸브를 조절할 수도 있다. 각 방마다 필요한 만큼씩 밸브를 조절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방문을 닫아 열 손실을 막아야 한다. 중앙난방은 입주민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배기가스 일산화탄소(CO)와 산소(O2) 값을 측정하고 적정 공기비를 조정한다. 공기량이 많으면 손실열량이 증가하고, 연료량이 많으면 매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1.2로 적정 공기비를 유지해야 한다. 주기적인 세관을 통하여 전열면의 그을음과 스케일을 제거하고,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도 필요하다. 연수기 작동과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국회에선 난방비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또는 8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만 내놓았을 뿐 중산층으로의 지원 범위 확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victory@newspim.com 2023-02-0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