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안실련 "사고 아닌 사건으로 규정하고 즉각 수사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규명...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정부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안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로 세상을 등진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가 이 사고의 엄중함을 직시해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소재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실련은 "이태원 압사 '사고'를 정부의 관심 부족, 관리 조치 미비에 따른 총체적 '사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용산구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다했는지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인파가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명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압사 사고로 소방당국은 30일 오전 3시 기준으로 12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2022.10.30 hwang@news

안실련은 특히 축제나 공연 등 대규모 인파를 동반하는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핼러윈 참사' 원인 규명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축제 행사에 대한 관리 근거 규정 ▲사회 곳곳의 재난·재해 위험 정비를 주장했다.

안실련 관계자는 "이번 핼러윈 축제는 주관 기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안전관리계획이 없이 10만명 이상 몰리는 심야 야간 시간대에 열렸다"며 "대응인력은 터무니 없이 적고, 과거에 비해 안전유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적은 '무정부 상황'에서 대형 참사는 누가 봐도 인재"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고, 지자체 등 감독기관이 점검해야 한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의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실련은 "최근 카카오 불통, 대한항공 착륙 사고,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의 '안전 최우선 정책'을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중앙과 지방의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경찰청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10.31 mironj19@newspim.com

wind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