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확대 영향…내년 1.7조 투입, 인력 확충"
"민선8기 정책전환 신호탄…기숙사 임대료 제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 예산 투입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지난 여름 장마철 갑자기 내린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가 사망하면서 본격화된 반지하 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일찍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거나 공동개발하는 등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을 시작으로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40만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주거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단편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발굴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건강,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과 본격 동행을 추진해 민선 8기가 주거 약자를 보듬는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유창수 주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종합대책이 그 동안 없었던 이유는?
-그 동안 주거취약계층 정책의 초점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이 공급하느냐에 있었다는 판단이 서울시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실제로 이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이른바 '지옥고'라고 불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분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1~2인 가구 증가와 연관돼 있다. 이번 기회에 지옥고를 비롯해 판자촌, 비닐하우스 등 남아 있는 주거형태를 함께 개선하는 게 진정한 주거취약대책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진작에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이번에 4년 계획을 잡았지만 물량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또록 지켜볼 생각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 동안 서울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지에 초점을 맟춰왔다면 저와 김헌동 사장이 취임한 후 열악한 주거형태를 챙기고 보듬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늘 정책이 이러한 전환의 공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시행착오를 가다듬어서 민선 8기가 주거약자를 보듬는 시금석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는 평가를 시민과 국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업을 확대하려면 예산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지난번 예산안 발표때 관련 예산이 90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서는 8000억원으로 돼 있다. 예산,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계획인지.
-인력, 예산이 사업의 정확한 바로미터인 경우가 많다. 취임 후 주거안심센터, 주거안심지원반을 만들어 지원했다. 주거안심센터는 자치구별 하나씩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SH도 4월부터 심혈을 기울여 조직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조직을 갖췄는데 이번에도 주거안심지원반 인원 늘려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조만간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내년 예산에 주거안전망대책 1조7000억원으로 분류됐다. 유심히 봐주시길 바란다. 4년 간 얼마나 쓰겠다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조직과 인력 잘 챙겨나가겠다.
▲고시원 사업 관련 노후고시원 매입해 리모델링. 정확한 기준 있는지. 서울형 공공기숙사 추진, 연립기숙사는 주변 주민 반대로 지연 좌초되는 경우 있는데 방지대책 있는지.
-노후고시원은 안전기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지가 중요하다. 스프링쿨러, 계단실 방화벽 여부, 실별 면적 협소한지를 7㎡로 보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또 휴게시설, 주방, 세탁실 등 공용시설이 충족되면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정해놓은 부지는 아파트단지와 개발단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상권 충돌 등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쪽방촌,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고령자 많은데 삶의 터전 있다보니 공공임대로 옮기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떠나지 않으려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지.
-실태조사하면서 말씀하신 사항 겪었다. 침수로 반지하 생활이 정말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자가소유이거나 떠나는 걸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 있다. 억지로 이동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환기, 채광, 냉난방 등 시설개선을 병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관협력 검토하는 공공기숙사는 임대료 등 문제 생길 수 있는데 방지대책 있는지.
-공공이 토지 제공하고 민간이 건립하면 임대료 수준은 협의를 통해 제한을 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기숙사,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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