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안심고시원 등 '안심주택'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01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고시원 '공공기숙사'로 전환
판잣집·비닐하우스 1500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거나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2026년까지 안심주택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판잣집 등 1500여가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 민관이 협업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구축해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언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1.24 hwang@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이런 내용의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발줄주의 주거복지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약자와의 동행'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고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주거시설을 보완해 2026년까지 안전이 확보된 주택 1만 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적으로 매입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를 재입주시킨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 기준, 최소 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옥탑방은 수리비용 등을 지원해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시 지원을 통한 집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50곳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곳씩 4년 간 총 350곳 재정비가 목표다.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돼 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공사 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 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까지로 확대한다. 2026년까지 총 2300곳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적극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시내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가는 동시에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속 발굴, 우선순위별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만~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시는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로 구성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등록해 종합 관리한다. 자치구별 확인이 가능한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