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고시원 등 '안심주택'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01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고시원 '공공기숙사'로 전환
판잣집·비닐하우스 1500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거나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2026년까지 안심주택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판잣집 등 1500여가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 민관이 협업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구축해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언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1.24 hwang@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이런 내용의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발줄주의 주거복지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약자와의 동행'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고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주거시설을 보완해 2026년까지 안전이 확보된 주택 1만 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적으로 매입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를 재입주시킨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 기준, 최소 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옥탑방은 수리비용 등을 지원해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시 지원을 통한 집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50곳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곳씩 4년 간 총 350곳 재정비가 목표다.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돼 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공사 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 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까지로 확대한다. 2026년까지 총 2300곳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적극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시내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가는 동시에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속 발굴, 우선순위별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만~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시는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로 구성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등록해 종합 관리한다. 자치구별 확인이 가능한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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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