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서울시 신산업 발전, 규제 완화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7:12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7:12

AI, 바이오헬스 등 서울시 5대 신산업
신산업, 기존산업과 필요조건 달라
'공급사슬' 관점에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고급인력 확보의 중요성', '포지티브 규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서울연구원이 29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의 현 위치와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2022년 연구성과확산 세미나 1차를 개최했다.

2022 서울연구원 연구성과확산 세미나 포스터 [자료=서울시]

이 자리에서 홍찬영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서울시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미래산업 중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스마트모빌리티 5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신산업 추진전략으로 ▲맞춤형 인력수급 ▲스타트업 네트워크 활성화 ▲신사업 실증기회 제공(규제 FREE 환경 조성) ▲융합형 신규서비스 유도(공공수요 창출 및 기존산업 연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홍 부연구위원은 "5개 부문의 특징에 맞게 지원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핀테크의 경우 민간 주도하에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돼 고기술 업무를 담당할 인력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지혜 부연구위원은 '서울 D.N.A.(Data, Network, AI)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D.N.A.산업의 4가지 특성으로 ▲높은 서울 집적률 ▲기업의 성패와 고급인재 확보의 높은 연관성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 ▲비대면과 대면 활동의 상존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는 자금지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외에도 업무공간,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업 공간 지원 및 조성함에 있어서도 업무중심 지구만을 고집했던 기존과는 달리 주택공간, 핫플레이스, 공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 신산업 성장 정책 방향과 관련해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는 정책 수립 시 '공급사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유 대표는 "각 사업마다 필요한 기술이 다르고 기술마다 필요한 인재가 다르다"면서 "가령 딥러닝의 경우 석학들이 필요하지만, 데이터 레이블링의 경우 크라우드워커가 필요하다. 이런 공급사슬에 따라 지원정책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김필수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장은 "공무원들의 AI나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보안상 위험, 업무 과중 등에 대한 염려로 신기술 도입에 거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무원의 신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기술에 친숙한 인재 채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특히 다수의 참석자들이 신산업 한정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 소장은 조심스레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AI가 일상에 잘 적용됐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규제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가 너무 강해서 당사자의 건강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조차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이정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야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제를 많이 해왔던 영역이라 경로의존성이 강해 기조를 바꾸기가 어렵다"면서 "의료 데이터가 가상 공간에서 활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규제 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