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서 각종 복지 정책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현금성 사업 정리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58.9%였고,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16.7%로 나타났다. 두 곳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42.2%p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강남구에 이어 서초 57.8%, 중구 55.3%, 종로 47.5%, 용산 41.9%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에 이어 강북 17.1%, 은평 18.0%, 관악 19.6%, 성북 19.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021년 재정자립도와 비교했을 경우 2~3%p 차이로 소폭 변동했으나, 10년 전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2022년 연도·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12년 41.8%에서 올해 29.4%로 12.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자치구는 한곳도 없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민(對民) 서비스의 최전선이자 구민 곳간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굵직한 정책들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지역 특성화 사업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치구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

실제로 많은 자치구청장들은 민선8기 취임 후 각종 직책만 난무하고 성과가 없었던 사업들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표성과 성과가 의심됐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손보기도 했다.

한 자치구청장은 "취임 후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복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 사업 등을 대거 폐지했다"며 "성과 없는 사업이나 무의미한 직책 등에 한 사람당 최소 20만~3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입되는 것을 일일이 손봤다. 이런 것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온다"고 말했다.

충분하지 못한 자치구 재정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구청 관계자는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도 자치구 재정이 따라주지 못하면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며 "계획한 사업, 수혜 대상자는 많은데 충족시켜줄 수 없어 아쉬울 때가 많다. 자치구별 균형 발전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상시 예방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운영, 보조금 부정부패 해소에 나섰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지방보조금 사업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사업 전 단계의 온라인 서비스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원부서와의 긴밀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의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일일이 대조했지만, 이제는 청백-e 시스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부적정사용적발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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