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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갈수록 '빈약'...불필요한 사업 정리도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3:58

강남구, 재정자립도 58.9%, 노원구 16.7%
'서비스 질' 영향...불필요한 사업 정리하기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서 각종 복지 정책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현금성 사업 정리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58.9%였고,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16.7%로 나타났다. 두 곳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42.2%p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강남구에 이어 서초 57.8%, 중구 55.3%, 종로 47.5%, 용산 41.9%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에 이어 강북 17.1%, 은평 18.0%, 관악 19.6%, 성북 19.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021년 재정자립도와 비교했을 경우 2~3%p 차이로 소폭 변동했으나, 10년 전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2022년 연도·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12년 41.8%에서 올해 29.4%로 12.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자치구는 한곳도 없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민(對民) 서비스의 최전선이자 구민 곳간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굵직한 정책들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지역 특성화 사업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치구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

실제로 많은 자치구청장들은 민선8기 취임 후 각종 직책만 난무하고 성과가 없었던 사업들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표성과 성과가 의심됐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손보기도 했다.

한 자치구청장은 "취임 후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복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 사업 등을 대거 폐지했다"며 "성과 없는 사업이나 무의미한 직책 등에 한 사람당 최소 20만~3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입되는 것을 일일이 손봤다. 이런 것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온다"고 말했다.

충분하지 못한 자치구 재정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구청 관계자는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도 자치구 재정이 따라주지 못하면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며 "계획한 사업, 수혜 대상자는 많은데 충족시켜줄 수 없어 아쉬울 때가 많다. 자치구별 균형 발전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서울 광진구는 임산부의 영아 가정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진맘 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광진구]

한편 서울시는 지방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상시 예방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운영, 보조금 부정부패 해소에 나섰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지방보조금 사업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사업 전 단계의 온라인 서비스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원부서와의 긴밀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의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일일이 대조했지만, 이제는 청백-e 시스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부적정사용적발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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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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