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청백-e시스템(이하 청백-e')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해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오는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백-e는 지방행정 정보시스템과 신용카드사의 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하고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경우 지방보조금 사업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사업 전 단계의 온라인 서비스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원부서와의 긴밀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시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검사를 했고, 그 결과 행정적·인력적 한계로 인해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누락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발의뢰해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 등 기존 5개 업무분야 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해 지난 10월 청백-e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청백-e를 통해 보조금을 상시 감시할 경우, 감사자원의 한계를 극복, 부정사용 적발률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석 감사담당관은 "청백-e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상시모니터링 할 경우 고질적인 지방보조금 부정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감사사례를 참고하여 예방행정 시나리오를 계속 발굴·적용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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