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 따른 엄정한 대응…현장 어려움 많아"
"보상금 문제 심각…경영에 심각한 어려움 초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공급 부족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정에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먼저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 하루 빨리 타결을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셨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두 번째로 법과 원칙에 맞는 엄정한 대처를 요청했다"라며 "그동안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장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파손, 현장 파손 등 여러 물리적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로 가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 빨리 골조, 공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라며 "이에 따라 빠른 업무개시 명령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체보상금에 대한 건의사안도 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라며 "그랬을 경우 경영에 굉장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공정과 관련, 공기연장에 대한 국가계약법을 바꿔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등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될텐데 실질적으로 국가계약법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며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노동자들과 연관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강대식·서범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부제1차관, 이정한 고노부 노동정책실장,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하대성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이 자리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 송현수 에스폼웍 대표이사,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수명 삼성물산 현장소장, 김재돈 현대건설 현장소장, 원상일 계룡건설산업 상무, 김영석 원영건업 전무가 의견을 나눴다.
김정재 국토위 간사는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 반출량이 지난 파업 직전에 비해 50~70% 떨어지는 등 물류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라며 "시멘트와 철강을 중심으로 운송차질을 빚으며 둔촌동 재건축 골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 셧다운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이기주의가 대한민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드로가 경제주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라며 "언제까지 민노총의 힘에 정부와 국민, 산업계가 굴복할 수 없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환노위 간사 역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나서, 최후의 보루로 갔을 때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장에서 돌아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도 최대한 협상에 나서되 불법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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