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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환노위·교육위·과방위, 법안심사소위 개최(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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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청원심사 소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연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우원식 민주당 의원실·이정문 민주당 의원실·이용선 민주당 의원실·강민정 민주당 의원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박재호 민주당 의원·유정주 민주당 의원·임오경 민주당 의원·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9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7호)

14:00 외교통일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09:00 윤창현 의원실 등,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 보험 관련 공공언어 사용 실태 및 개선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30 신원식 의원실 등,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 선진화 토론회(국방컨벤션센터 충무홀 3층)

10:00 박성준 의원실,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김민석 의원실 등,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14:00 우원식 의원실 등,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신속한 재건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정문 의원실,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용담유사 간행 기념 국회 학술대회(국회도서관 강당)

14:00 이용선 의원실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5:00 강민정 의원실 등,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박상현 의원실 등,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대곶면 주민자치센터 3층 대강당)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이정미 의원,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정의당-대표단의원단 긴급기자회견

11:00 박재호 의원,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13:40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4:00 김도읍 의원, 성추행 의혹 김석준 국가교육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15:00 임오경 의원, 3기 신도시 지정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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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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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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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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