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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컬럼] 부메랑이 된 코로나, 시험대 놓인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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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적 방역 통제 반대 전국 시위 확산
14억 인민들 공산당에 노골적 불만
'허무맹랑', 공산당 과학방역에 콧방귀
'공존 힘든 집단' 글로벌 반중정서 확산
공산당 체제 안정 중국굴기에 치명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 방역을 위한 주거 임시 봉쇄를 24시간을 넘기지 말것. 주민 편의 보장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

주말인 11월 26일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 보성원 아파트에서 단지 봉쇄에 항의하는 주민 시위가 발생한 다음날인 27일 베이징시가 새로 내놓은 방역 통제 수정 지침이다.

베이징 한인 밀집촌, 기자가 거주하는 왕징의 보성원 아파트 주민들은 토요일인 26일 새벽 잠을 깨자마자 28일까지 3일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단지를 봉쇄한다는 내용의 황당한 통지문을 접했다.

통지를 내린 주민위는 질병통제 센터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법적 근거를 따지며 거세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공식 행정 단위인 가도(街道, 동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제시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격렬헤질 찰나 봉쇄가 풀렸다.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 봉쇄 통제에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 집단 시위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민의 집단 반발에 밀려 당국이 주민 단지 봉쇄 조치를 철회한 것도 역시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사건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기본권을 수호한 사례로 여겨지면서 더우인(틱톡) 등 중국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사건의 전말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권리의식에 대한 주민들의 자각을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

통태청령(제로코로나) 코로나 통제에 항거하는 주민 시위는 최근들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발생 3년째 철통같은 제로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 생사의 기로에선 사람들은 서슴없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인 친구는 아침에 목격하고 취재한 시위 상황을 전달했더니 한마디로 공산당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패착을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고강도 코로나 방역 동태청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당국이 쉽게 발을 빼지 못하는 사이에 민심 이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귀뜸했다.

2022년 11월 하순, 중국 현지에서 볼때 동태청령 코로나 방역정책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하늘을 찌를 태세다. 과학적 방역이라는 정부 선전에 주민들은 '허무맹랑한 소리하지 말고 제발 서민 고통이나 좀 덜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 중국 매체는 진짜 과학적 방역이 뭔지를 같은 사회주의권 베트남의 위드코로나 성공 사례를 들어 심층 조명했다. 중국 상황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기사는 행간을 통해 과학방역 운운하는 중국 동태쳥령의 허구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기사는 수시간 후 삭제되고 말았다.

중국은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을 고집하는 바람에 방역에 실패하고 경제 회복의 기회도 놓쳤으며 내부 민심 이반,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등 국내외적으로 만회하기 쉽지않은 타격을 입었다. 뭣보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인민 불만은 체제 안정에 두고두고 도전이 될 전망이다.

싸늘해진 민심과 산발적인 시위가 공산당 체제나 집권 기반에 당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큰 땜도 결국 작은 균열로 부터 붕괴가 시작되는 법이다.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표출된 14억 인민의 미묘한 민심 동요는 공산당 입장에서도 결코 작게 보아넘길 일이 아닐 것 같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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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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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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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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