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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파업] 화물연대 총파업에 수출·물류까지 차질…한국경제 '4중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37

화물연대, 지난 6월 이후 5개월만 2차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 품목 확대 요구
정부, 강경 대응 방침...업무개시 명령도 불사
또 다시 물류 멈추면서 물류 대란 악몽 재연
OECD·한국은행 등 내년 韓 1% 성장률 전망
전문가 "韓 다중위기로 체력↓...협상력 키워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차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한국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화물기사 상당수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고 있어 수출·물류 차질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처해있다. 소비가 줄면서 내수 시장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은 한국 경제의 유일한 원동력이다.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경제는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대응하는 모양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강제 복귀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화물연대, 5개월만에 또 파업...정부 "무관용 대응" 초강수

25일 정부, 재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한 차례 총파업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번 2차 총파업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5000명이 참여한다.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을 결정한 배경에는 화물기사들의 안전 문제가 깔려있다. 화물연대는 5개월만에 총파업에 나서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즉 화물차 기사가 받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를 어기는 화주(화물의 주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올해 말이면 안전운임제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7일 만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측이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합의 이후 5개월간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수출입 컨테이너·벌크 시멘트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기사 2만5000명은 일을 멈추고 또다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더욱이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적용 품목도 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택배(지·간선)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4 yooksa@newspim.com

일단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파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원 장관은 담화문 발표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이미 업무개시 명령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운송 거부와 업무 방해가 이어진다면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 안건을 상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0일 동안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처분이 내려진다.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 '3고' 위기 겪는 한국...물류까지 멈춰 '4중고'

이번 파업으로 한국 경제는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를 겪는 한국이 물류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난 6월 겪었던 물류 대란 악몽이 또 다시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2.10.06 ojg2340@newspim.com

현재 한국경제는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하향세를 걷고 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낮춰잡으며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2일 '2022년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에서 제시한 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는 OECD가 예상한 내년 세계 성장률(2.2%)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고물가·고금에 따른 성장 흐름 약화"를 꼽았다. 특히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가계 빚이 늘고 있고,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리 인상에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상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2.1%에서 0.4%p 낮춘 1.7%로 낮춰 잡았다.  

또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 외에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 등 민간기관들 역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점쳤다.

한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 한국 경제를 어둡게 전망한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공개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을 것을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노조 파업 등 다중 위기를 겪으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열세는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얼마나 마련했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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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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