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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파업] '노조 출신'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 중재자 역할 주목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00

'안전운임제 지속' 화물 총파업 2일차…장기화 우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재자' 역할 수행에 관심 쏠려
7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두 차례 현장 찾아
고용부 "불법행위 대응하며 상황 지켜보고 있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차에 접어들면서 국가 경제적 피해가 확대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 역할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갈등 중재를 자처하며 장기간 진행된 파업을 공권력 투입 없이 일단락시킨 바 있다.

아직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 중재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하라"…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파업

25일 정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전날 전국 16곳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2만5000여명 조합원 중 전국 16개 물류거점에서 1만1000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관계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의 과로·과속·과적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협상 당시 약속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총파업에서 안전운임 지속추진과 확대논의를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총파업 2일 전에야 나타나 화물연대의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며 불법파업, 법적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다"며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심지어 16시간을 꼬박 일해서 겨우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 물류 피해 불가피…고용부 장관 중재자 역할 주목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으나, 화물연대 측도 요구 수렴까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피해 막심한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정 관계가 극도로 치닫으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대화 없이 강 대 강 대치로 나아갈 조짐을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에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출두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기지를 발휘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5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지난 7월 19일에 이어 20일 이틀 연속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장소를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당부했다. 당시 이 장관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농성 중인 하청 노조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다음날에도 거제를 방문해 노사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협력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51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은 세간에서 우려한 공권력 투입 없이 가까스로 종료됐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기도 하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큰 움직임 없는 상태다.

우선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이 현 정부의 '법과 원칙' 기조에 어긋난 불법 파업이라는 점에서 관계부처와 공동대응하는 방식으로 초기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고용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꾸리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에는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사태 악화시 직접 현장 방문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관계부처 대응으로 진행하면서 사태 파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2.11.22 yooksa@newspim.com

한편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담화문을 내고 화물연대에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운송개시명령 발동까지 예고했다.

이 자리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함께 했다.

원 장관은 담화문 발표 당시 "이미 6월 집단운송거부로 약 2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서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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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재명 '추가 영장 청구'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차 부결될 시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투표 인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 한동훈 장관 "증거 확실하고 혐의 무거워…정치적 유불리 걷어내고 판단해달라"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앞선 두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 내용이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공여자나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 브로커 등의 진술이 명확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pangbin@newspim.com ◆ 檢, 이 대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하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6차례 진행됐다.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에는 노웅래 의원, 올해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국회는 앞선 세 명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노 의원과 이 대표는 부결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관심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이 대표를 향하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 등 대장동 잔여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 일부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에 대비해 앞선 두 번의 부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차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다음 검찰의 영장 청구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이익을 떠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긴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전처럼 무조건적 방탄을 주장하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2023-03-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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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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