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줄파업] '노조 출신'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 중재자 역할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운임제 지속' 화물 총파업 2일차…장기화 우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재자' 역할 수행에 관심 쏠려
7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두 차례 현장 찾아
고용부 "불법행위 대응하며 상황 지켜보고 있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차에 접어들면서 국가 경제적 피해가 확대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 역할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갈등 중재를 자처하며 장기간 진행된 파업을 공권력 투입 없이 일단락시킨 바 있다.

아직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 중재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하라"…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파업

25일 정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전날 전국 16곳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2만5000여명 조합원 중 전국 16개 물류거점에서 1만1000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관계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의 과로·과속·과적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협상 당시 약속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총파업에서 안전운임 지속추진과 확대논의를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총파업 2일 전에야 나타나 화물연대의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며 불법파업, 법적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다"며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심지어 16시간을 꼬박 일해서 겨우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 물류 피해 불가피…고용부 장관 중재자 역할 주목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으나, 화물연대 측도 요구 수렴까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피해 막심한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정 관계가 극도로 치닫으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대화 없이 강 대 강 대치로 나아갈 조짐을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에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출두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기지를 발휘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5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지난 7월 19일에 이어 20일 이틀 연속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장소를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당부했다. 당시 이 장관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농성 중인 하청 노조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다음날에도 거제를 방문해 노사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협력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51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은 세간에서 우려한 공권력 투입 없이 가까스로 종료됐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기도 하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큰 움직임 없는 상태다.

우선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이 현 정부의 '법과 원칙' 기조에 어긋난 불법 파업이라는 점에서 관계부처와 공동대응하는 방식으로 초기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고용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꾸리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에는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사태 악화시 직접 현장 방문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관계부처 대응으로 진행하면서 사태 파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2.11.22 yooksa@newspim.com

한편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담화문을 내고 화물연대에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운송개시명령 발동까지 예고했다.

이 자리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함께 했다.

원 장관은 담화문 발표 당시 "이미 6월 집단운송거부로 약 2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서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