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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성남시에 불리한 수익배분' 사실 아냐...성남 이익 5503억"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7:52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7:52

유동규 "성남 50% 이익, 李가 1822억으로 변경"
野 "명백한 왜곡...지금도 시 이익이 더 많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원,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4040억원을 가져갔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왜곡"며 성남시 이익이 5503억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이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가 시장 재직시 성남시에 불리한 수익배분방식을 승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택지분양사업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이익 비교표. [사진=민주당 당대표비서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여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한 수익 배분 방식을 공모 전에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임대주택 부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1822억여원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는 4040억여원을 가져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전 승인' 정황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배임 혐의 성립의 주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대표비서실은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원"이라며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성남시 이익이 우선주 배당 1822억원밖에 되지 않고 그 외 모든 이익을 민간이 가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몫이 5503억원임은 이 대표의 5503억원 환수 주장을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대표비서실은 "성남시와 민간의 이익을 비교하면 지금도 성남시가 더 많다"며 "2015년 공모 당시 성남시 몫은 배당 1822억원과 1공단 조성비용 2516억원 등 4383억원으로 사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민간 이익은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공모 당시 밝힌 최초 예상 이익 3583억원에서 우선주 배당을 제외한 1761억원"이라며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대2로 성남시가 전체 이익의 70% 이상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대표비서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2016년 성남시는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에 1공단 지하주차장 등 1120억원을 추가부담 시켰다"며 "공공이익 총액은 5503억원으로 늘었고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대1.9로 더 벌어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며 다수 언론은 민간 이익분이 4040억원으로 늘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대3.7으로 성남시 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비율이 아닌 확정금액으로 사전이익을 확보하는 경쟁입찰공모를 냈고 공공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성남시의 리스크가 적은 제안을 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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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서초동·여의도 수놓을 '이재명·김건희 리스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이다. 지난 10월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두 측근을 타고 그의 턱밑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주요 인물을 구속함에 따라 해당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처가 리스크'를 두고 정치권이 또 한 번 강대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11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중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정진상, 이번 주 기소 예상…李 '사법리스크'·尹 '처가 리스크' 정 실장은 이 대표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도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묶었으며, 사실상 법조계에선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곧 이 대표 수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의 혐의 입증은 자신하는 모습이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부터 정 실장까지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신병확보에 이렇다 할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조사에 협조하진 않았음에도 다른 핵심인물들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확보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강제수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떠오른 것은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아닌 그의 장모와 부인, 즉 '처가 리스크'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인 '에콜프(ECOALF)'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 김건희 사건 새 국면 맞나…향후 치열한 정치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 여사를 제외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부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점, 당시 이성윤·이정수 등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친정부' 성향이었던 점 등을 볼 때 김 여사 사건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했으나,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전 정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된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현 정권으로 부담을 떠넘기면서 결론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 여사 사건에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을 지시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자진 귀국 후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현황과 거래내역 등이 정리돼 있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던 직원은 지난 8월 재판에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사 대표와 민씨를 지목한 바 있다. 민씨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파일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의 계좌를 매매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씨의 귀국으로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거나 결과에 따라 또다시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여권은 이 대표의 의혹을 부각하고 그가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 관련) 이미 전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민씨를 조사한다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들진 않는다"며 "다만 검찰 입장에선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거센 정치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2022-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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