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위해 전방위적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구매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개발업체들의 자금줄을 틔워주는 데도 여념이 없다. 급기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시장이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 부동산 기업에 금융지원, 소비자 구매 요건 완화...부양 조치 잇따라 

중국은 지난 10월 말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폐막 이후 부동산 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자금 지원 '첫 신호탄'은 지난 8일 나왔다.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규제 당국인 중국은행간시장거래상협회가 인민은행의 지원으로 부동산 기업을 포함한 민영기업의 자금 조달에 2500억 위안(약 46조 7725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후 3일 뒤인 11일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과 '부동산 분야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보장을 위한 통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16개 조치(이하 16개 조치)를 발표했다. 향후 6개월 내 만기를 맞는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 상환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들에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한 연장에 대해 협상하도록 독려한 것 등이 해당 통지문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라고 평가한다. 중국 매체 신징바오(新京報)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및 개인대출 지원, 채권발행을 통한 융자 지원, 주택인도보증(保交樓) 전용 대출 제공 등 수요측에서부터 공급측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개발기업부터 건설업체·임대업체에까지 관계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올해 발표된 정책 중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역시 "지금까지 발표된 단편적인 조치들과 달리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주택 구매자를 위한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넓은 범위를 다룬 패키지"라면서 "특히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은행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짚었다.

다시 열흘 뒤인 21일, 중국 당국이 또 한 번 부동산 부양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시중은행 신용대출 업무 좌담회를 열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준공 아파트의 건설 재개를 위한 대출지원 정책을 발표할 것임을 알렸다. 내년 3월 31일까지 시중은행들에 20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주요 은행들이 우량 부동산 업체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할 것 등을 독려하기도 했다.

재대출은 인민은행이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면 시중은행이 이를 다시 지원대상에 대출하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당국은 특히 주택인도보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16개 조치 발표 당시 주택인도보증을 위한 2000억 위안의 자금 지원을 약속한 지 열흘 만에 20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에까지 나선 것은 분양 완료 뒤 준공 기한을 넘긴 아파트 건설을 서두름으로써 부동산 공급측의 자금난과 소비측의 불안감을 동시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구매자들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 거부 움직임이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해 중국 당국이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은행 대출 요건을 강화한 뒤 부동산 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 아파트 분양자들이 대출 상환 거부에 나선 것이다.

힌편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롄서(財聯社)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체 성도(省都·성 정부 소재지)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구매 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투기과열지역의 부동산은 구매를 제한하거나 거주연한·세금납부연한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부동산 구매를 까다롭게 제한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구매 자격 요건을 큰 폭으로 낮춤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산시(陝西)성 성도 시안(西安)의 경우 현지에 호적 없는 가구라도 사회보장금 만 6개월 납부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부동산 한 채 추가 구입을 가능하게 했다.

중국지수연구원은 올들어 50여 개 도시에서 100여개 이상의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 시장 '호응' 여부에 촉각...지준율 인하 효과 먹힐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은 '미지수'다. 지난해부터 나타난 부동산 경기 침체 조짐에 중국 정부는 올초부터 시장 상황에 예의주시하며 부동산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각 지방정부에 지역 실정에 맞춘 구매 제한 정책 완화 등을 주문했다. 

다만 시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중국 정부의 부양 노력에 힘입어 4분기 이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은 빗나갔다.

부동산 판매면적 및 판매액의 계속된 감소세는 얼어붙은 부동산 구매 심리를 보여준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10월 부동산 판매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판매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6.1% 줄어든 1조 8832억 위안에 그쳤다.

전월 대비로도 상황은 좋지 않다. 10월 판매면적과 판매액 모두 전월 대비 각각 27.9%, 30%씩 하락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매체 러쥐왕(樂居網)은 업계 전문가를 인용, "부동산 시장 안정 16개 조치, 중국채권신용증진투자회사의 채권 발행 지원 대상 확대 등 당국이 강력한 지원 조치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동산 판매 및 투자에까지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올 수 있는 구매 제한 정책이 거의 다 나왔다. 더 완화된 정책이 나오더라도 부동산 판매 촉진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택인도보장 조치가 실효를 거둠에 따라 구매자 자신감 및 전망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남은 4분기까지는 부동산 판매가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1.24 hongwoori84@newspim.com

중국 정부는 급기야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은 피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 선택한 카드다.

현지 복수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3일 가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4분기는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준율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 수단을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충분한 유동성 공급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준율은 시중은행이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금 비율이다. 지준율이 낮아지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실물경제에 유입돼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번주 중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4월 1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등 통화정책 수단을 적시에 운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인 4월 15일에 지준율 인하가 단행된 것을 상기하면서 인하폭은 0.25~0.5%p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도 꾸준히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격인 5년물 LPR이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둥시먀오(董希渺) 푸단(復旦)대학교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중앙은행은 은행 자금 비용을 줄여 대출우대금리(LPR)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첫째, 적시에 지준율을 낮춤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실물경기 부양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더불어 정책금리를 낮춤으로써 LPR 인하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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