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부동산 부양에 전방위 총력전...지준율 카드까지 만지작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4:49

11월 들어 부동산 금융 지원 잇따라
부동산 판매면적·판매액은 감소 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위해 전방위적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구매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개발업체들의 자금줄을 틔워주는 데도 여념이 없다. 급기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시장이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 부동산 기업에 금융지원, 소비자 구매 요건 완화...부양 조치 잇따라 

중국은 지난 10월 말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폐막 이후 부동산 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자금 지원 '첫 신호탄'은 지난 8일 나왔다.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규제 당국인 중국은행간시장거래상협회가 인민은행의 지원으로 부동산 기업을 포함한 민영기업의 자금 조달에 2500억 위안(약 46조 7725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후 3일 뒤인 11일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과 '부동산 분야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보장을 위한 통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16개 조치(이하 16개 조치)를 발표했다. 향후 6개월 내 만기를 맞는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 상환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들에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한 연장에 대해 협상하도록 독려한 것 등이 해당 통지문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라고 평가한다. 중국 매체 신징바오(新京報)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및 개인대출 지원, 채권발행을 통한 융자 지원, 주택인도보증(保交樓) 전용 대출 제공 등 수요측에서부터 공급측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개발기업부터 건설업체·임대업체에까지 관계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올해 발표된 정책 중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역시 "지금까지 발표된 단편적인 조치들과 달리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주택 구매자를 위한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넓은 범위를 다룬 패키지"라면서 "특히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은행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짚었다.

다시 열흘 뒤인 21일, 중국 당국이 또 한 번 부동산 부양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시중은행 신용대출 업무 좌담회를 열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준공 아파트의 건설 재개를 위한 대출지원 정책을 발표할 것임을 알렸다. 내년 3월 31일까지 시중은행들에 20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주요 은행들이 우량 부동산 업체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할 것 등을 독려하기도 했다.

재대출은 인민은행이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면 시중은행이 이를 다시 지원대상에 대출하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당국은 특히 주택인도보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16개 조치 발표 당시 주택인도보증을 위한 2000억 위안의 자금 지원을 약속한 지 열흘 만에 20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에까지 나선 것은 분양 완료 뒤 준공 기한을 넘긴 아파트 건설을 서두름으로써 부동산 공급측의 자금난과 소비측의 불안감을 동시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구매자들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 거부 움직임이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해 중국 당국이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은행 대출 요건을 강화한 뒤 부동산 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 아파트 분양자들이 대출 상환 거부에 나선 것이다.

힌편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롄서(財聯社)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체 성도(省都·성 정부 소재지)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구매 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투기과열지역의 부동산은 구매를 제한하거나 거주연한·세금납부연한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부동산 구매를 까다롭게 제한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구매 자격 요건을 큰 폭으로 낮춤으로써 부동산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산시(陝西)성 성도 시안(西安)의 경우 현지에 호적 없는 가구라도 사회보장금 만 6개월 납부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부동산 한 채 추가 구입을 가능하게 했다.

중국지수연구원은 올들어 50여 개 도시에서 100여개 이상의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 시장 '호응' 여부에 촉각...지준율 인하 효과 먹힐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은 '미지수'다. 지난해부터 나타난 부동산 경기 침체 조짐에 중국 정부는 올초부터 시장 상황에 예의주시하며 부동산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각 지방정부에 지역 실정에 맞춘 구매 제한 정책 완화 등을 주문했다. 

다만 시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중국 정부의 부양 노력에 힘입어 4분기 이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은 빗나갔다.

부동산 판매면적 및 판매액의 계속된 감소세는 얼어붙은 부동산 구매 심리를 보여준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10월 부동산 판매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판매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6.1% 줄어든 1조 8832억 위안에 그쳤다.

전월 대비로도 상황은 좋지 않다. 10월 판매면적과 판매액 모두 전월 대비 각각 27.9%, 30%씩 하락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매체 러쥐왕(樂居網)은 업계 전문가를 인용, "부동산 시장 안정 16개 조치, 중국채권신용증진투자회사의 채권 발행 지원 대상 확대 등 당국이 강력한 지원 조치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동산 판매 및 투자에까지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올 수 있는 구매 제한 정책이 거의 다 나왔다. 더 완화된 정책이 나오더라도 부동산 판매 촉진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택인도보장 조치가 실효를 거둠에 따라 구매자 자신감 및 전망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남은 4분기까지는 부동산 판매가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1.24 hongwoori84@newspim.com

중국 정부는 급기야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은 피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 선택한 카드다.

현지 복수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3일 가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4분기는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준율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 수단을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충분한 유동성 공급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준율은 시중은행이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금 비율이다. 지준율이 낮아지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실물경제에 유입돼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번주 중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4월 1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등 통화정책 수단을 적시에 운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인 4월 15일에 지준율 인하가 단행된 것을 상기하면서 인하폭은 0.25~0.5%p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도 꾸준히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격인 5년물 LPR이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둥시먀오(董希渺) 푸단(復旦)대학교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중앙은행은 은행 자금 비용을 줄여 대출우대금리(LPR)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첫째, 적시에 지준율을 낮춤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실물경기 부양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더불어 정책금리를 낮춤으로써 LPR 인하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