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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준율 인하 초읽기...12월 LPR도 인하 유력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0:09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08:56

통화 긴축 완화로 부동산 거시경제 부양
지준율 카드 7개월여 만에 다시 수면위 부상
코로나19 봉쇄 통제 경제 압력 고조 대응
美 금리인상 기조 거슬러 유동성 풀기 가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조치가 금명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상하이증권보와 월가견문 등 중국 매체들은 지준율 인하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이번 지준율 인하는 12월 LPR 금리를 끌어내려 연말 자금시장을 충족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11월 22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폭의 지준율 인하 등 다양한 통화 수단을 동원해 시중 유동성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힌 뒤 중국 자금시장에서는 이번주 주말 안에 지준율 인하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중국 투자기관 전문가는 24일, 인민은행이 빠르면 25일 증시 마감 후에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준율은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인민은행)에 예치하는 현금 비율이다. 지준율 인하는 금융권 가용 현금을 늘려 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사진=바이두(百度)]

국무원 상무회의는 22일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경제 안정 회복 기조를 견고히 하기 위해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을 인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무원 상무회의가 지준율 인하를 언급하면 통상 2, 3일 안에 실제 인하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말안에, 빠르면 25일 증시 마감후 저녁 시간에 지준율 인하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은 10월 이후 경제 하강 압력이 한층 거세졌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11월 들어 코로나19가 일선 도시인 광저우 베이징을 급습하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한층 고조됐다. 최근 인민은행은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완화 등 시장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중국 자금 시장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지준율 인하는 단순한 필요성을 넘어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주민 유효 융자수요가 얼어붙고 거시경제 하강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본다. 소비위축 등 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1월 코로나19 방역 통제가 강화되면서 성장률이 3% 초반대에도 못미칠까 하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하강 압력이 극심하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불거지는데 대응, 유동성 충족을 위한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 커졌다며 2022년 두 번째가 될 지준율 인하는 12월 LPR(대출우대금리) 5년물 금리를 떨어뜨려 부동산을 부양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직전 지준율 인하는 7개월 여전인 4월 15일(2022년) 발표됐다. 인민은행은 당시 지준율을 0.25% 포인트 낮춰, 금융권 가중 평균 지준율을 8.1%로 인하 조정했다. 여전히 지준율이 높은 편이고 10월 CPI 동기대비 상승폭이 2.1%인 점 등을 감안할때 인플레이션 우려도 낮아 추가 인하 공간이 넉넉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중국 인민은행은 코로나19 빌생 2년차로 경제 피해가 여전했던 2021년에도 7월 9일과 12월 6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0.5% 포인트씩 지준율을 인하한 바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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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서초동·여의도 수놓을 '이재명·김건희 리스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이다. 지난 10월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두 측근을 타고 그의 턱밑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주요 인물을 구속함에 따라 해당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처가 리스크'를 두고 정치권이 또 한 번 강대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11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중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정진상, 이번 주 기소 예상…李 '사법리스크'·尹 '처가 리스크' 정 실장은 이 대표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도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묶었으며, 사실상 법조계에선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곧 이 대표 수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의 혐의 입증은 자신하는 모습이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부터 정 실장까지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신병확보에 이렇다 할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조사에 협조하진 않았음에도 다른 핵심인물들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확보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강제수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떠오른 것은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아닌 그의 장모와 부인, 즉 '처가 리스크'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인 '에콜프(ECOALF)'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 김건희 사건 새 국면 맞나…향후 치열한 정치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 여사를 제외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부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점, 당시 이성윤·이정수 등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친정부' 성향이었던 점 등을 볼 때 김 여사 사건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했으나,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전 정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된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현 정권으로 부담을 떠넘기면서 결론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 여사 사건에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을 지시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자진 귀국 후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현황과 거래내역 등이 정리돼 있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던 직원은 지난 8월 재판에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사 대표와 민씨를 지목한 바 있다. 민씨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파일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의 계좌를 매매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씨의 귀국으로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거나 결과에 따라 또다시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여권은 이 대표의 의혹을 부각하고 그가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 관련) 이미 전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민씨를 조사한다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들진 않는다"며 "다만 검찰 입장에선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거센 정치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2022-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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