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전국 공영주차장에 쏘카 전용 주차구역 생긴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5:01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9건 발표
보험·신용카드사 마케팅비 최대 20만원 허용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편도이동 후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에서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납된 지역에서 최대 15일간 영업이 허용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마련을 위한 법정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만 조례로 허용되던 카셰어링 전용주차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카셰어링·렌터카 반납 지역에서 15일간 영업 허용...'쏘카존' 전국 공공주차장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jsh@newspim.com

우선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카셰어링·렌터카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에는 카셰어링·렌터카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주차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영업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도 설치된다. 현재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동의한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시켰다"면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되면 교통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셰어링 편도 이용 서비스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jsh@newspim.com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모집시 마케팅 비용도 최대 2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안돼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선을 확대(3만→20만원 이내)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대면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이 연회비 10%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높이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 기간통신사의 알뜰폰 사업자 망 대여 의무 연장...전기통신사업법 조속한 개정

기간통신사(SKT)의 알뜰폰 사업자 통신망 도매제공의무(통신망 대여) 의무도 연장된다.

알뜰폰 사업자 통신망 대여는 2010년 제도 도입 후 3년 일몰기간이 3차례 연장돼 현재 일몰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망 대여 의무 도입 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대비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 62.9%에서 지난해 49.2%로 3년 새 13.7%p 급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jsh@newspim.com

이에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의무를 연장하기로 하고 국회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일몰기한 삭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70개에 달하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마련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수소가스터빈발전법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산업인 수소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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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서초동·여의도 수놓을 '이재명·김건희 리스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이다. 지난 10월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두 측근을 타고 그의 턱밑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주요 인물을 구속함에 따라 해당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처가 리스크'를 두고 정치권이 또 한 번 강대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11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중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정진상, 이번 주 기소 예상…李 '사법리스크'·尹 '처가 리스크' 정 실장은 이 대표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도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묶었으며, 사실상 법조계에선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곧 이 대표 수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의 혐의 입증은 자신하는 모습이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부터 정 실장까지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신병확보에 이렇다 할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조사에 협조하진 않았음에도 다른 핵심인물들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확보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강제수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떠오른 것은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아닌 그의 장모와 부인, 즉 '처가 리스크'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인 '에콜프(ECOALF)'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 김건희 사건 새 국면 맞나…향후 치열한 정치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 여사를 제외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부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점, 당시 이성윤·이정수 등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친정부' 성향이었던 점 등을 볼 때 김 여사 사건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했으나,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전 정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된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현 정권으로 부담을 떠넘기면서 결론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 여사 사건에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을 지시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자진 귀국 후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현황과 거래내역 등이 정리돼 있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던 직원은 지난 8월 재판에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사 대표와 민씨를 지목한 바 있다. 민씨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파일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의 계좌를 매매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씨의 귀국으로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거나 결과에 따라 또다시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여권은 이 대표의 의혹을 부각하고 그가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 관련) 이미 전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민씨를 조사한다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들진 않는다"며 "다만 검찰 입장에선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거센 정치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2022-12-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