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국정조사 계획서,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1:52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1:52

박홍근 "국회의장, 국조특위 선임 마무리 지어야"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당론 채택
임오경 "조건부 없다…與 적극 협조 기대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겠다"며 거듭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이어 "정부가 단순히 통행 통제만 해도 막을 수 있던 예견 가능한 참사 방지에 실패했다"며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했다.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는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선임 절차도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장의 위원 선임 통보가 끝나는 대로 오후에 국조특위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조사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마련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과 함께 여당의 동참을 기다렸건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안 했다"며 "진상 규명에 대한 진정성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한 책임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100만명의 국민이 동참했다"며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한 대응을 지켜본 우리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주당과 계속 물밑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국정조사를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요구에 다 끌려다닐 수 없다"며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견을 좁힌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국정조사 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건부(협상)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대변인은 "예산은 심의대로 이뤄질 것이고 본회의 통과 전까지 국민의힘의 적극 협조를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있다"며 "협상이나 다른 카드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