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미래교육에 연 19조원 이상 예산 필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공청회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전국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유초중등교육계는 미래 교육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오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331개 대학 총장들은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했다.
총장들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초격차 시대에 맞춰 대학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14년간 지속된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와 재정 지원 부족으로 대학들은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을 보면 고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과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 등 법률제정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330여명의 대학 총장들이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여야가 합의한다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 확충 관련 입법공청회에도 참석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됐다.
앞서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3조원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기존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교수,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하연섭 연세대 교수 등이 대학과 교육청 측의 입장을 각각 대변했다.
먼저 김 교수는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의 64%에 불과하다"며 "대학 재정에서 인건비 비율 80% 초과 대학은 2019년 55곳으로 급증해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OECD 평균 수준까지 고등교육의 정부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급감하는 고등교육 예산규모 추이와 급증하는 지방교육재정의 변화추세를 살펴 보면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임희성 대학연구소 연구원은 특별회계만으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비용추계에서 GDP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책정한다는 전제 아래 추가 재정 소요액을 산출한 결과 2023~2027년까지 5년간 총 44조 2792억원(연평균 8조 8558억원)으로 전망했다"며 "이와 비교해봐도 특별회계법안의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 지원액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재정을 충분히 확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교육교부금의 칸막이식 재정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해 열악한 고등교육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도교육청 측은 학생들의 맞춤형 미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유초중등 교육에서 상당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대학 역할의 중요성은 알지만, 대학 재정을 유·초중등 재정에서 이관해 확보한다는 방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교육여건 개선, 미래교육 기반구축, 학교공간 재구조화 등 미래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연 19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은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고 예측이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유초중등과 고등교육의 갈라치기가 아닌 상생해야 한다는 정신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