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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300여명 "고등교육재정 확충 법률 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7:23

14년 등록금 동결…재정 지원 부족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 3개 법안 공청회 개최

[세종=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총 300여개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할 예정이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호소문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이 지난8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대 발전 특별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별협의회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참여한다. 2022.08.30 yooksa@newspim.com

홍원화 대교협 회장과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함께 호소문을 낭독하고 대학 총장들과 함께 14년 등록금 동결로 인한 고등교육 고사 위기와 대학 재정 파부족으로 인한 대학 경쟁력 하락 등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초격차 시대에 맞춰 대학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14년간 지속된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와 재정 지원 부족으로 대학들은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을 보면 고등교육은 경제협려개발기구(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과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 등 법률제정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 3개 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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