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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표결...24일 판가름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09:50

여야 24일 본회의서 동의안 상정하기로 합의
7월 28일 임명 제청 이후 석달 넘게 표류
대법원 사건 적체로 재판 지연…국민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석 달 넘게 표류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된다. 대법관 공백으로 재판 지연 또한 장기화되는 가운데 야당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장관처럼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본회의 당일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하며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 여부는 의석수가 압도적인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오 후보자 임명 동의를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일 의원들이 자유투표로 동의안 가결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밝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았다.

오 후보자는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재차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관 공백은 지속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종전 김재형 대법관 소관의 미제 사건 330건이 처리 중단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면서 사건이 적체돼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임명 제청 이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지만 후보자 신분이라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기존 법관 11명이 한 달 기준 25건의 사건을 더 배당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3부는 사건을 추가로 배당하진 못하고, 다른 법관들이 심리만 이어가고 있다.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30일 판결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결국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대법관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역시 두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민주당에 오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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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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