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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빅데이터 토론회 참석(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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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주요업무 및 현안에 대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오후 2시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및 조세소위를 열어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각각 열고 소관 법안들을 처리한다.

농해수위는 오후 3시 본관 501호에서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민정 민주당 의원, 고영인 민주당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 정환철 국회 공보기획관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30 국회주요업무 및 현안 점검회의(국회접견실)

14:00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토론회(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본관 43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본관 430호)

◇공청회

15: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어기구 의원실 등, 2022 축산포럼 : 국내산 조사료 생산·수급 안정을 위한 길(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유기홍 의원실 등,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송기헌 의원실 등,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검찰·경찰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강득구 의원실 등, 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노용호 의원실 등, 특별자치도 시대, 교육자치를 말하다 : 20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서정숙 의원실,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최혜영 의원실 등,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4:00 오기형 의원실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영식 의원, 법안 발의 관련 입장 기자회견

10:00 이은주 의원, 정의로운 전환의 제대로 된 입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정의당 공동기자회견

10:20 강민정 의원, 5만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선언 기자회견

11:00 정환철 공보기획관, 11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3:20 고영인 의원, 세월호 관련 기자회견

13:40 민병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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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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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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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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