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제안…"증권거래세 하향·주식양도세 기준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5:44

김성환, 18일 기자간담회 열고 유예 조건 내걸어
"금투세 목적은 개미투자자 부담 줄이는 것"
"증권거래세 0.15%로 낮추고 비과세 기준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자 '조건부 유예안'을 내걸었다.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정부방침 철회를 약속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의장은 "당초 금투세 도입 핵심 목적은 세금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후퇴하기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 문제점 때문에 양도세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해 왔는데 20년을 거쳐서 비과세 기준으로 10억으로 낮췄더니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으로 올리는 건 전형적인 초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역시 시행령 사안"이라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폭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추가 협상 여지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세부적인 사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답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