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에게 "핸드폰 증거인멸 지시"...검찰에 자백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2:31

사실혼 배우자 "증거인지 몰랐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핸드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검찰에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7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A씨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전까지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A씨 측 변호인은 "유동규의 입장 변화에 당혹스럽다"면서도 "피고인은 핸드폰을 버린 것은 인정하지만 핸드폰이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점은 몰랐었다. 유동규는 헤어지자고 하면서 본인 물건을 버려달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했고 거기에 핸드폰도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핸드폰을 특정해서 버려달라고 한 게 아니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7 kilroy023@newspim.com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은 핸드폰을 버린 이후 유동규의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러 혼선이 초래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유동규와 동거 가족의 관계이긴 했지만 그 전에 일반인의 신분이고 법적인 지식도 전무하여 유동규 핸드폰을 버리는 행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진술서에서 휴대폰을 특정해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주 판사는 "만약 피고인 말대로 해당 핸드폰이 주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유동규의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지난 8월 유 전 본부장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대단히 불안정했다"며 "유동규씨의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관심을 1년 넘게 받아왔다. 당시 진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했다.

주 판사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핸드폰을) 버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그냥 버릴텐데 피고인은 핸드폰을 깨부셔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그러한 경위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버려달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하는 행동과 좀 다른게 아닌가"라며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판사는 결국 한차례 속행하기로 하고 양측에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올 것을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지시를 받고 유 전 본부장의 핸드폰을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