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고용부,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율 69%까지 높인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2일 09:46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내년 3월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특고 산재보험료율 적용기준 합리화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용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혁신에 나선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도 강화해 산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그림이다.

고용부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고용부는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위한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매년 10만명을 웃도는 산재 근로자 가운데 6만명 정도는 숙련근로자임에도 신체 기능 저하 등에 따라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11 swimming@newspim.com

그동안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가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직업복귀율은 2018년 65.4%에서 2019년 65.7%, 2020년 66.3%, 2021년 67.3%에 도달한 상태다.

특고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정 순서는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순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고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다. 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고를 분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11 swimming@newspim.com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도 사라진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재해 예방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은 올해 4509억원에서 내년 5070억원으로 12.4%(561억원) 확대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