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일반대학이 될 뻔한 카이스트…'조삼모사' 예산 속 꼼수부린 기재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이관 논의 종결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도 과기원 반대
설립 취지 맞지 않아 일반대학 전락 우려
국민 미래 지켜낼 최후의 보루는 예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계가 최근 며칠 새 화들짝 놀랐다.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을 준다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 교육부와 연계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아이디어 때문이다. 재정 감축 기조 속에서 예산을 더 준다니. 겉으로 보면 고마워할 일이다. 하지만 꼼수가 있었다.

지난 10일 기재부는 현재 신설·추진중인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연구·교육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된다는 논리를 세우며 4대 과기원 예산의 이관을 강조했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기재부의 논리는 새롭게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통해 고등교육·연구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4대 과기원은 학과신설, 정원확대 등에게 교육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초·중등교육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일부를 떼어내 대학 및 연구역량 강화에 쏟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당장 기재부는 심의중인 4대 과기원 예산에 추가 재원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 과기원 관계자는 "기재부 고위직이 아주 거침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계 논리만을 따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과기원 설립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4대 과기원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사실 정부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기원도 귀가 솔깃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따져보니 예산 지원의 지속성도 없을 뿐더러 연구기능이 대부분인 과기원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줄 지도 확실치 않았다. 

일각에서는 일반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틀린 말도 아니다. 과기원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니다. 특별법으로 학위과정을 설치한 만큼 고등교육법을 준용해 대학처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연구기관이다. 회계로 한데 묶인다면 기관의 차별성을 바로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관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고 해도 실상 기재부와 교육부의 산하기관에 속하게 될 수 있다는 말도 들렸다. '기재부 나라냐'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의 권한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타 부처로 인사 발령을 받아 떠난 전 기재부 국장은 기재부 하위 직원의 권세를 그제서야 실감하게 된다며 푸념하기도 한다. 결국 과학기술에 대해 기재부가 교육부를 빌어 '감 놔라 배 놔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4대 과기원과 과기부의 화상회의에서는 특별회계 이관 반대를 확정했고 그제서야 기재부도 과기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논란을 종결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결론적으로 아직은 일단락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고민해왔던 과기부와 교육부간 통합을 위한 '운 떼기' 아니냐는 비난도 들린다.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윤 정부는 통합론에 대한 군불을 뗐다. 과학기술계의 불안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자료=한국과학기술원] 2021.10.29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MB정부 때의 교과부가 부활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교육과 과학이 상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통합을 하려면 그 성격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는데 디테일에서 중심이 한쪽으로 옮겨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구는 입시·취업의 문제와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뼈를 깎는 몰입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입시와 취업시장으로 매몰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같은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려 들을 수 없다. 100을 투입해 목표로 한 시기에 100을 내놓지 못하면 예산을 깎는 식의 예산 운용도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는 걸맞지 않다.

이제는 기계적으로 회계적 가치 기준을 통해 예산 정책을 펴는 기재부식 '나라곳간' 관리를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지역구 예산 때문에 결국엔 기재부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은 개혁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 심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낼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할 것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