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중간선거] 공화, 대북 강경대응 주문에 바이든도 '다른 선택지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05:11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05:11

하원 장악 유력한 공화, '나약한 바이든' 외교 비판
바이든 정부도 기존 입장 고수하며 북에 대응
北 핵실험시 미 정부·의회 강경 대응 촉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중간선거는 지난 8일(현지시간) 실시됐지만 개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하원이든, 상원에서든 아직 다수당이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상원은 다음달로 예정된 조지아주 결선 투표까지 기다려봐야 최종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4년만에 다수당에 올라, 하원을 재장악하게 될 것이란 데 이견이 없다. 

캐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8일 밤 "우리가 하원을 되찾아 오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미 승리 연설까지 했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던 의회 권력 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예정돼 있는 셈이다.  한반도, 특히 북한 이슈에 대한 의회의 목소리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은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에 너무 나약하게 대응해서, 중국과 북한 등의 도전과 도발을 초래했다고 비판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의회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3.02 goldendog@newspim.com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화당은 선거 직전 발표한 '미국에 대한 공약'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나약하고 무능한 위치에서 미국의 안보를 관리했다"면서 '동맹들과 함께 하는 힘을 통한 평화 행사'를 강조했다. 

더구나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외교안보와 관련한 요직을 대거 장악할 전망이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평소 바이든 정부의 나약한 북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물론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내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 김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을 통해 성급한 한반도 종전선언 반대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 관여를 촉구해왔다.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가 미뤄온 북한인권특사 임명도 강력히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의회와 미국 정가에서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대북 정책의 주도권은 결국 미국 정부에 있고, 의회도 다소 목소리가 달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대북 정책과 입법을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등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 담당국장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백악관이 주도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확대된 대북 외교를 모색해왔다"면서 이같은 대북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그는 다만 "의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법안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차기 의회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최종목표인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트럼프 전 정부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바이든 정부도 기존의 입장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나 의회의 대북 정책을 뒤흔들 변수는 오히려 북한 자체의 도발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관측되는 7차 핵실험에 실제 나설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평양 당국은 7차 핵실험을 통해 핵 무기 소형화 연구와 능력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반도 주변은 물론, 미국까지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확보에 접근할 수록 미국 정부로선 더 강경한 대북 전방위 압박에 나설 수 밖에 없다.  

2년후 대선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북한에 대화를 위한 양보가 아닌, 강경 대응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역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