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장악 유력한 공화, '나약한 바이든' 외교 비판
바이든 정부도 기존 입장 고수하며 북에 대응
北 핵실험시 미 정부·의회 강경 대응 촉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중간선거는 지난 8일(현지시간) 실시됐지만 개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하원이든, 상원에서든 아직 다수당이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상원은 다음달로 예정된 조지아주 결선 투표까지 기다려봐야 최종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4년만에 다수당에 올라, 하원을 재장악하게 될 것이란 데 이견이 없다.
캐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8일 밤 "우리가 하원을 되찾아 오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미 승리 연설까지 했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던 의회 권력 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예정돼 있는 셈이다. 한반도, 특히 북한 이슈에 대한 의회의 목소리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은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에 너무 나약하게 대응해서, 중국과 북한 등의 도전과 도발을 초래했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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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의회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3.02 goldendog@newspim.com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화당은 선거 직전 발표한 '미국에 대한 공약'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나약하고 무능한 위치에서 미국의 안보를 관리했다"면서 '동맹들과 함께 하는 힘을 통한 평화 행사'를 강조했다.
더구나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외교안보와 관련한 요직을 대거 장악할 전망이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평소 바이든 정부의 나약한 북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물론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내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 김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을 통해 성급한 한반도 종전선언 반대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 관여를 촉구해왔다.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가 미뤄온 북한인권특사 임명도 강력히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의회와 미국 정가에서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대북 정책의 주도권은 결국 미국 정부에 있고, 의회도 다소 목소리가 달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대북 정책과 입법을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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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등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 담당국장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백악관이 주도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확대된 대북 외교를 모색해왔다"면서 이같은 대북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그는 다만 "의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법안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차기 의회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최종목표인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트럼프 전 정부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바이든 정부도 기존의 입장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나 의회의 대북 정책을 뒤흔들 변수는 오히려 북한 자체의 도발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관측되는 7차 핵실험에 실제 나설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평양 당국은 7차 핵실험을 통해 핵 무기 소형화 연구와 능력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반도 주변은 물론, 미국까지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확보에 접근할 수록 미국 정부로선 더 강경한 대북 전방위 압박에 나설 수 밖에 없다.
2년후 대선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북한에 대화를 위한 양보가 아닌, 강경 대응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역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