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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푸안 인니 하원의장과 회담…KF-21·IF-7 개발 사업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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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여성 하원의장…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손녀
金 "韓기업, 기술·경험 갖춰…신수도 건설 적극 참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접견실에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방산·인니 신(新)수도 이전·공급망, 양자·다자관계 강화를 위한 의화간 협력 등 경제와 외교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아궁 락소노 전 하원의장 이후 16년 만이다. 푸안 의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전 대통령의 손녀이자,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9일 국회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11.09 taehun02@newspim.com

◆ 방산·인니 신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 실질협력 강화

김 의장은 최근 인니 하원에서 경제협정 비준이 완료되는 등 한·인니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확보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산·인니 新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푸안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 방산협력의 대표적 사업인 'KF-21/IF-X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시 조코위 대통령께서도 관심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사업에 대한 인니 하원 차원에서의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체계개발비 8조1000억원 중 인도네시아가 20%인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중 80% 이상 미납한 상황이다.

푸안 의장은 이에 "국방·안보 분야는 양국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며 "KF-21/IF-X 전투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하원은 내년 관련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본격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 인도네시아가 우리 해외건설 수주대상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그린ODA를 통해 탄소중립형 상수도 건설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시티 등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지닌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건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푸안 의장은 이에 "한국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수도 이전 사업을 '인니·한 협력 네트워크'의 상징이라고 부른다"며 "신수도 이전에 관한 한국 기업의 투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고 전기차·배터리·석유화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對)인니 투자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 8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 포괄적 동반자경제협정(RCEP)에 대한 인니 하원 비준이 완료되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양국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간 선제적·능동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양측이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관간 약정' 등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푸안 의장은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인 학생들의 한국 유학 기회 확대와 한국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쿼터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으나, 향후에도 양국 상호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자"며 "인도네시아인 학생의 유학 기회 확대 요청도 관계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9일 국회에서 의회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11.09 taehun02@newspim.com

◆ 내년 수교 50주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확대

김 의장은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및 다자관계 심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서로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했고, 지난해 한국의 요소 수급난 해결 과정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적극 지원한 것은 양국 우호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2021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에 총 1150만불을 지원했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요소 수급난에 대응해 2021년 말 월 1만톤의 요소를 3년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우리 국회와 인도네시아 하원은 믹타(MIKTA)·G20 의회정상회의,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및 IPU(Inter-Parliamentary Union) 등 거의 모든 중요한 국제 의회간 협력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의회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50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연달아 이루어진 대통령님 및 의장님의 방한 등을 계기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푸안 의장은 "한국의 코로나19 의료 지원에 감사하다"며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를 보완해야 한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는 중요한 해"라며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다자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세안과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주인도네시아 내정자 아그레망에 대한 하원의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푸안 의장은 "하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을 마친 후 김 의장과 푸안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안보, 양자·다자외교, 의회간 협력 등 양국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오찬사에서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양국 의회가 협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안 의장은 답사에서 "평화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요즘 양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간 교류·협력에 기초한 양국 의회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발전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우툿 아디얀또 제1위원회(국방·외교·정보) 부위원장, 밤방 우르얀또 제3위원회(법률·인권·치안) 위원장, 아구스띠나 윌루증 푸라메스뚜띠 제10위원회(교육·문화·관광·청소년) 부위원장, 디아흐 삐딸로카 제8위원회(종교·사회·여성) 부위원장, 데데 인드라 프르마나·조한 부디 삽또 프리보원 제3위원회 위원, 인드라 이스칸다르 하원사무총장,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 주한인도네시아대사, 토페리 프리만다 수틱노 의장특임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김상희·홍영표·남인순 의원, 박성민 의원(한·인니친선협회 부회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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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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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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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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