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푸안 인니 하원의장과 회담…KF-21·IF-7 개발 사업 지원 당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6:44

최초 여성 하원의장…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손녀
金 "韓기업, 기술·경험 갖춰…신수도 건설 적극 참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접견실에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방산·인니 신(新)수도 이전·공급망, 양자·다자관계 강화를 위한 의화간 협력 등 경제와 외교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아궁 락소노 전 하원의장 이후 16년 만이다. 푸안 의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전 대통령의 손녀이자,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9일 국회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11.09 taehun02@newspim.com

◆ 방산·인니 신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 실질협력 강화

김 의장은 최근 인니 하원에서 경제협정 비준이 완료되는 등 한·인니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확보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산·인니 新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푸안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 방산협력의 대표적 사업인 'KF-21/IF-X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시 조코위 대통령께서도 관심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사업에 대한 인니 하원 차원에서의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체계개발비 8조1000억원 중 인도네시아가 20%인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중 80% 이상 미납한 상황이다.

푸안 의장은 이에 "국방·안보 분야는 양국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며 "KF-21/IF-X 전투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하원은 내년 관련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본격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 인도네시아가 우리 해외건설 수주대상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그린ODA를 통해 탄소중립형 상수도 건설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시티 등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지닌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건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푸안 의장은 이에 "한국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수도 이전 사업을 '인니·한 협력 네트워크'의 상징이라고 부른다"며 "신수도 이전에 관한 한국 기업의 투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고 전기차·배터리·석유화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對)인니 투자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 8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 포괄적 동반자경제협정(RCEP)에 대한 인니 하원 비준이 완료되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양국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간 선제적·능동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양측이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관간 약정' 등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푸안 의장은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인 학생들의 한국 유학 기회 확대와 한국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쿼터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으나, 향후에도 양국 상호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자"며 "인도네시아인 학생의 유학 기회 확대 요청도 관계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9일 국회에서 의회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11.09 taehun02@newspim.com

◆ 내년 수교 50주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확대

김 의장은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및 다자관계 심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서로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했고, 지난해 한국의 요소 수급난 해결 과정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적극 지원한 것은 양국 우호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2021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에 총 1150만불을 지원했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요소 수급난에 대응해 2021년 말 월 1만톤의 요소를 3년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우리 국회와 인도네시아 하원은 믹타(MIKTA)·G20 의회정상회의,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및 IPU(Inter-Parliamentary Union) 등 거의 모든 중요한 국제 의회간 협력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의회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50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연달아 이루어진 대통령님 및 의장님의 방한 등을 계기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푸안 의장은 "한국의 코로나19 의료 지원에 감사하다"며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를 보완해야 한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는 중요한 해"라며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다자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세안과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주인도네시아 내정자 아그레망에 대한 하원의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푸안 의장은 "하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을 마친 후 김 의장과 푸안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안보, 양자·다자외교, 의회간 협력 등 양국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오찬사에서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양국 의회가 협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안 의장은 답사에서 "평화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요즘 양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간 교류·협력에 기초한 양국 의회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발전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우툿 아디얀또 제1위원회(국방·외교·정보) 부위원장, 밤방 우르얀또 제3위원회(법률·인권·치안) 위원장, 아구스띠나 윌루증 푸라메스뚜띠 제10위원회(교육·문화·관광·청소년) 부위원장, 디아흐 삐딸로카 제8위원회(종교·사회·여성) 부위원장, 데데 인드라 프르마나·조한 부디 삽또 프리보원 제3위원회 위원, 인드라 이스칸다르 하원사무총장,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 주한인도네시아대사, 토페리 프리만다 수틱노 의장특임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김상희·홍영표·남인순 의원, 박성민 의원(한·인니친선협회 부회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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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