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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시내버스 보조금 1.5억→2.1억 상향…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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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수소 활용 기술 1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시내버스를 수소로 전환하면 정부 보조금을 2억원대까지 지원한다.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600개까지 육성해 세계1등 수소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같은 기간 내 수전해 기술을 100% 국산화한다.

정부는 9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규모·범위의 성장 ▲인프라·제도의 성장 ▲산업·기술의 성장 등 3대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정부보조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내버스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보조금을 올린다. 광역버스는 2억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 발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혼소발전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사진=셔터스톡]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을 통해 연료전지 보급을 확산하고 소형 수소 터빈, 수소엔진 등을 개발해 분산자원을 다양화한다.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소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

고효율·대량생산 기술력을 확보해 국내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CO2) 해외이송을 지원해 국내 블루수소 생산기반을 확보한다. 민·관 공동으로 수소 유형별(그린, 블루) 해외 청정수소 생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 타당성조사 등 신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20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운반선,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를 통해 청정수소·암모니아의 해상운송을 실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연도별로 수소발전량을 입찰한다.

수송용 수소거래시장을 우선 개설한 뒤 발전·산업용으로 확대한다. 전국 충전소와 연계해 판매가격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청정수소의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024년까지 도입한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도 선보였다. 

향후 성장 가능성과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발전 연료전지 ▲수소터빈 등 7대 전략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수소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600개까지 육성한다.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수소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도 예비전문기업으로 지원한다.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소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전문기관 신설로 수소산업의 저변을 확장해나간다.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발굴·개선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전주기 규제 지도(map)를 통해 규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신기술 비중이 높은 수소산업의 특성상,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소 모빌리티 ▲발전용 연료전지 ▲수전해 시스템 ▲액화수소 운송선 ▲수소충전소 등 5대 유망분야는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해 수출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버스·트럭·트램·선박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군용트럭·장갑차 등 K-방산과도 연계한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고효율·고내구성 모델을 개발해 미국·유럽 등 신진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수전해, 액화수소 수송선, 수소충전소도 국내 기술역량을 강화해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수소 활용 기술 1위 목표

수소 생산기술 중 기술 성숙도가 높은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기술 위주로 우선 국산화를 추진한다. 수전해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도 추진한다. PEM 수전해 기준으로 현재 60%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100%까지 상향한다.

주요 수전해 생산기술의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수전해 원천기술을 본격적인 상용화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도전적이고 실패 위험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형 수소 생산기술 지원 시 경쟁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해 민간과 기술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을 분담한다.

수소산업 7대 분야 기술개발 목표 및 수출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륙 간 수소 교역이 시작되면 해상 수소운반선 시장이 열릴 것을 대비해 수소의 장거리 운송을 위한 암모니아 변환 및 크래킹, 수소액화 및 액체수소 저장 기술 등을 개발한다. 현재 0.5톤의 일급 액화플랜트 국산화 수준에서 2030년까지 5톤의 일급 플랜트 국산화 목표를 달성한다.

전국 수요처에 수소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육상 운송을 위해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고도화 및 액체수소 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추진한다. 배관망 이송을 위한 취성평가기술, 소재연구 등을 지원하고 충전소 인프라 기술도 개발한다. 저장·운송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화학적‧물리적 수소 저장 방식별 특성에 적합한 표준 연구도 지원한다. 

수소 활용 기술 1위 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연비, 내구연한, 주행거리 개선 연구를 지원한다. 수소트럭 내구연한을 현재 16만km에서 2026년 50만km, 2030년 80만km로 늘인다.

향후 수소 모빌리티 대형화 시대에 대비해 수소철도, 선박용 연료전지 리패키징 및 내구성 강화 기술을 개발한다. 항공 모빌리티 다양화 시대에 대비해 항공용 경량형 연료전지도 개발한다. 국산 기술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대량 양산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발전기술 노하우를 접목한 수소·암모니아 활용 발전기술을 마련, 청정 수소 발전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안권 청정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식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기업들이 합심, 해외에서 대규모 청정암모니아를 생산해 국내로 도입 후 서해안권에 공급하는 등 청정발전에 활용할 것"이라며 "SK, 효성, 하이창원이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구축할 뿐더러 현대차가 수소 상용차를 보급하고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부가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해 액화수소 생태계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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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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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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