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4일 오후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원 공동 명의로 발표했다.

성명 발표하는 고양시의회 소속 의원들.[사진=고양시의회] 2022.11.04 lkh@newspim.com

이철조 의원은 "지난 9월 본회의에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의 추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군에서 고양시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며 "이때문에 다시 한번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올해 11월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 됐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단순히 거래활성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세수 확보로 지방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했다.

시의회 소속 의원 모두는 "고양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고양시를 반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추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양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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