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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레일·철도공단 '철도안전체계' 연구용역 참여한다…이르면 다음주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09:00

용역비 분담 공동용역 발주키로…기관 이례적 참여
증가하는 철도사고, 불안감 ↑…"책임있는 논의 절실"
운영사의 관제·유지보수 적절성 관건…철도노조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고 있는 철도 관제, 선로유지보수를 국가철도공단에 이관할지를 포함해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이해 당사자'인 두 공기관이 직접 참여한다. 

정부의 정책과제 연구용역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이해관계가 직접 얽힌만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양 기관 특히 코레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두 기관이 책임 있게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철도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없을 것이란 정부의 고민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로 전방위에 걸쳐 안전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두 공사가 용역을 통해 머리를 맡대면 책임 있게 의사결정에 나서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릴 정부는 관제, 선로유지보수를 운영사가 맡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어 철도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철도노조 등을 설득시키고 최종 정책 결정을 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돼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대전 사옥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 국토부, 코레일·철도공단과 공동용역 추진…용역비도 분담해 책임감 강화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이르면 다음주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두 기관과 정부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용역에 참여하자는 취지의 협정을 맺고 바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용역에 직접 참여해 성실하게 연구에 임하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용역비도 국토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나눠서 부담한다. 기존 정책연구 대비 용역비를 대폭 늘려 제대로 된 연구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비 분담률을 정했다"며 "입찰 과정에서도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경쟁해서 뛰어난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분야 정책연구를 주로 맡았던 교통연구원 외 대학 등 다양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용역에 참여해 용역 신뢰성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정책 연구 과제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해당사자인 두 기관의 책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안전체계의 핵심인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고가 필연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린 셈이다.

 

국토부는 내달 조달청 발주를 시작으로 용역에 본격 착수해 내년 3월 중간보고를 받는다는 목표다. 중간보고에서 연구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면 이후 두 달여 만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잇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보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 내년 3월 중간보고서 공론화…철도노조 갈등 재현 우려

논의의 핵심은 관제, 선로유지보수를 누가 맡는 게 안전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지다. 관제의 경우 지난 7월 대전 조차장역 SRT 탈선사고가 도화선이 됐다. 선행열차 기관사가 열차 흔들림을 신고했지만 이후 관제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레일이 관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선행열차가 신고한 후 다음 열차가 들어오는 데까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고가 들어온 뒤 사고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4분이 걸리지 않아 조치가 어려웠다는 취지다.

2019년에는 국가철도 관제업무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속도제한 등 관제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경쟁사인 SRT보다 늦게 도착한 KTX에 신호를 먼저 주는 식으로 공정성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2027년부터 운영할 제2철도관제센터 운영을 누가 맡을지가 핵심이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는 철도공단이 관제를 맡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국토부는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용역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부 차원의 결정을 아직 내리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설유지보수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코레일이 시설유지보수를 맡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법안이 올라오지는 않았다.

잇따른 철도사고의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해 안전 강화방안을 도출한다는 용역 목표를 감안하면 관제, 선로유지보수를 운영사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일단 국토부는 관제·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국가철도공단에 이관하는데 힘을 실은 모양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철도안전비상대책회의에서 "고속열차 탈선 등의 대형 철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등 철도안전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감소세를 기록하던 철도사고는 작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17건이던 철도사고는 2020년 58건으로 줄었지만 작년 64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 9월까지 66건에 이른다. 고속철도의 경우 2004년 개통 후 작년까지 5건이 발생한 데 비해 올해는 2건이나 발생해 위험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고속철도는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만약 정비, 선로유지보수를 분리하면 운영을 모르는 채 해당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운영 주체가 책임지고 관제 등을 수행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코레일 체제 아래서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분리 쪽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현 체제를 바꿔 관제, 선로유지보수를 철도공단으로 넘기기로 할 경우 철도노조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노조 역시 운영사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만여명의 직원 중 관제·유지보수 직원이 1만명에 달하 조직이 3분의 2로 쪼그라든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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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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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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