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철도 상하-코레일·SR 통합 문제 '점입가경' 내달 철도파업이 분수령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5:25

2018년 용역 중단,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서 논의
고속철 경쟁체제 찬반 팽팽…국토부 반대 지적도
거버넌스분과 결과 앞두고 파업 전운…노정갈등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논의 결론을 앞두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통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갈등이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한가위 '수서행 KTX' 투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10 hwang@newspim.com

◆ 문재인 정부서 무산된 코레일·SR 논의 재점화…"입장 팽팽" vs "국토부 반대"

31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코레일과 SR의 수평적 분리에 대한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버넌스분과위원회가 연구성과물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고 이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연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양측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성 대화가 병행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5년 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2018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시켰다.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용역을 재개했지만 곧바로 용역을 해지하며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안전 관리시스템과 구조적 진단 등에 대해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도출하면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철도노조는 김현미 전 장관이 당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시도했지만 국토부 관료들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약을 하고도 실행이 안됐던 원인을 뚜렷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현미 당시 장관이 이전 정부부터 있던 관료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했다고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때 SR 설립을 주도한 국토부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토부 관료(교통정책실장) 출신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3, 제4의 SR을 만들어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철도 지배구조를 놓고 찬반이 팽팽해 4차 기본계획에 거버넌스포함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운영된 3개 분과 가운데 2개의 기술분과는 정리돼 기본계획에 반영된 반면 거버넌스분과는 위원회 참여자 의견이 합일되지 않아서 빠졌다"며 "기본계획과 관계 없이 논의하자고 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1명씩 6명, 소비자단체 2명,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코레일은 통합, 철도공단은 경쟁체제를 주장하고 있어 결국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구조다. 

◆ 합법적 쟁의권 절차 밟는 철도노조…윤석열 정부 최대 파업, 불법 규정 가능성도

분과위는 경쟁체제 전후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1차로 교통연구원이 연구 결과에 대해 지표별로 검토의견을 내면 위원들이 문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해 보고서 형식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기로 했던 철도 지배구조(거버넌스) 연구를 수행한 교통연구원의 입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통연구원은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찬성하며 2018년 용역을 맡았던 인하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철도노조 역시 연구진들과 거버넌스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거버넌스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파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수 2만1603명 중 1만93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만3193표(재적재비 찬성률 61%)로 가결됐다. 노조는 11월 말 12월 초에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실제 파업에서 노동조건 외에 코레일·SR 통합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불법파업을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설 우려가 있다. 새 정부 들어 최대 규모 파업으로 노정 대립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과거 철도파업에도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고 으름장일 뿐이었다"며 "이번에도 합법적인 파업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