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北 ICBM 등 탄도미사일 도발에 추가 독자제재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미·일 등과 독자제재 효과 제고 방안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3일 북한의 장거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추가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미 지난 10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며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3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적극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이 전날과 이날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며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어제 한미 외교장관과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가 통화를 가진 데 이어 오늘은 한미 외교차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채 무모하고 무책임한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특히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감행되고 있는 이러한 반인도적인 도발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은 그간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자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최근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이러한 책임을 흐리거나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 억제력을 적극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핵 ·미샐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점을 규탄하며,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760km, 고도 1920km, 속도 마하 15로 탐지됐다.

또 북한이 1시간 후인 8시 39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비행거리는 330km, 고도 70km, 속도 마하 5로 포착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