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미국 전략자산 F-35B‧핵잠수함 전개 vs 북한 "강화된 다음단계 고려"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09:14

북한, 한미 훈련 겨냥 '모든 조치 준비' 위협
'원점 타격' F-35B 첫 국내기지 도착해 훈련
핵잠수함 키웨스트함 부산 입항 전격 공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최근 핵무력 시위와 동‧서해상으로 최전방 포병사격을 이어가며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군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 간 일정으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대규모 전시대비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핵전쟁 각본 마지막 단계' '대등한 대가 각오' '필요한 모든 조치 준비'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고려' '모든 후과 전적 책임져야' 등 다소 위협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미국 해병대의 전략자산인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인 10월 31일 전북 군산 주한 미 8전투비행단에서 전시 임무 훈련을 위해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일단 우리 군은 이날 오전 미 공군의 전략자산인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미군의 해외 전진기지이며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인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에서 전개된 미 해병대 F-35B 편대 4대가 미 공군 군산기지에 도착과 출격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미 F-35B 전력이 국내 기지에 직접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35B가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전개되는 공중 전략자산인 F-35B가 전시에 핵항모에서 출격해 적의 원점과 핵심 군사시설 타격 임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병대의 전략자산인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공격편대 4대가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인 10월 31일 전북 군산 주한 미 8전투비행단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군]

훈련 첫날인 10월 31일에는 한국 공군 KF-16 전투기와 미 공군 FA-18 전투기가 전북 군산 미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작전임무를 위해 출격했다. 한국 공군의 공중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격 편대도 충북 청주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출격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24시간 중단 없는 항공작전을 수행하며 1600여 소티를 실시해 전시 연합 항공작전 수행태세를 검증하고 전시 작전절차를 숙달할 계획이다. 한미 연합 공군의 전략적·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 공군의 공중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격 편대가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인 10월 31일 충북 청주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전시 임무 훈련을 하기 위해 힘차게 출격하고 있다. [사진=공군] 

특히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미군의 공중 전략자산과 항공전력이 총출동했다. 한국 공군은 전략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주력 전투기 F-15K, KF-16,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여하고 있다.

미군은 전략자산인 해병대의 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기가 이와쿠니 주일 미군기지에서 전개됐다. EA-18 전자전 공격기와 U-2 고고도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대의 대규모 미 공중전력이 참여하고 있다. 핵탄두를 탑재한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B1-B 랜서가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국방부는 11월 1일 미 해군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 키웨스트함(SSN-722·6000t급)이 부산에 입항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사진=미 국방부 영상정보배포시스템]

또 미국은 핵잠수함 키웨스트함(SSN-722·6000t급)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급 공격 핵잠 키웨스트함이 지난 10월 31일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LA급 핵잠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 미 국방부는 LA급 잠수함이 세계에서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잠수함 중 하나라고 공개했다. 대잠수함전과 대수상함전, 감시·정찰, 타격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1987년 취역한 키웨스트함은 LA급 35번 핵잠으로 수중배수량은 6900t이다.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UGM-109)을 수십 발을 탑재하며 보급 없이 90일간 작전한다. 길이 110m, 전폭 10m, 승조원은 100여 명이다.

미측은 통상적으로 은밀성이 무기인 잠수함 전력을 노출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키웨스트함 부산 입항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은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강력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