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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이주호, 이해충돌 이해 못했나…여당도 "사적이해관계" 지적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20:47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20:47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업무 사적이해관계 부인
유기홍·권은희, 사적이해관계에 해당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팀, 권익위에도 확인 안해
"딸 미래에셋 장학금, 4년간 연 5만 달러씩 받아"…업체는 정부 수상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의혹은 '국민대'가 최종 책임

[서울=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임명된 이후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등 에듀테크 관련 사업 추진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이 후보자 딸이 미래에셋으로부터 장학금 20만달러(약 2억원)를 받은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따져 물었다.

◆비영리단체 이사장은 사적이해관계 아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 공직자로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가 된다"며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제척·기피·회피라는 제한이 가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앞서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비영리기구 아시아교육협회에 사교육업체 대표 A씨가 후원금 1억원을 냈으며 또 다른 사교육업체 대표 B씨는 출연금 2400만원을 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협회가 수행한 사업 중 AI 활용 연구에서 사교육업체의 학습기기를 임차 사용했으며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사교육업체들이 후원한 것도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공직자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에서 업무 활동한 것은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언급한 내용이 다 신고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학습체제 도입, AI 학습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이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업무라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관련 법에 따라 장관이 신고·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6호는 사적이해관계자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아시아교육협회가 비영리 공익법인이어도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이 경우 동법 제5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사적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AI 교육 쪽으로 교육부가 역할을 한다면 장관은 업체 선정이 아닌 정책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한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지 않고 기부를 주로 하는 직책이나 봉사직, 체육단체회장 같은 경우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질의서가 인사청문준비단 측에 전달됐을텐데 이를 교육부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적이해 관계는 수익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때에 해당되며 아시아교육협회에서 후보자의 활동은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며 "권익위에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이 후보자 딸, 미래에셋 장학금 20만 달러 받아

야당은 이 후보자의 딸의 미래에셋 장학금 내역에 대해 질타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지난 2010년 이중국적을 선택한 뒤 미래에셋에서 연간 5만 달러를 최대 4년간 지급하는 장학생으로 선정돼 미국 유학을 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2년도에 이런 미래에셋에 교육 기부대상을 수여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이 이 후보자의 딸의 미래에셋 장학금 액수와 수여 기간을 묻자 이 후보자는 "4년간 연 5만 달러씩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딸이 2억원 넘는 장학금을 받은 시기가 국회의원·청와대 수석·교육부 차관·장관을 맡은 시기와 겹치고, 나중에 장학금을 준 업체에 상까지 줬는데 어떻게 별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교과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정책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MB식 일제고사 부활은 아냐

일제고사로 불리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일제고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작용이 있었으며 지금 교육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육부가 도입한 컴퓨터 기반 맞춤형 자율평가가 새로운 평가로서 장점과 발전할 여지가 있다"며 "교육부가 학교와 교육청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면서 10년 전 겪었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평가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설립을 주도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처음 만들 때 사회배려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자사고를 설립하면서 절약되는 재원을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했으며 자사고와 함께 마이스터고나 지역거점형 기숙형고교 등 다양화 전략을 추진했다"면서도 "다만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대가 최종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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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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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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