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레고랜드' 발(發) 자금시장 경색 사태를 놓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디폴트(채무보증 불이행) 결정이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 부도'와 '제2의 IMF 위기'라는 공세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융시장 상황까지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방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론 레고랜드 사태가 최문순 전 강원지사 때부터 불거졌으며, 민주당이 이를 정쟁으로 삼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50조원+α(플러스 알파)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대책을 내놓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필요한 조취를 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각성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김진태 발 금융 위기'로 규정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는 총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여권 내부에서도 레고랜드 후폭풍과 관련해 전전긍긍하는 기류도 읽힌다. 

춘천 레고랜드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 '디폴트' 선언 당사자 김진태 "본의가 아닌데도…미안한 마음이 든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파장이 정치 공방을 넘어 금융시장에 일파만파 번지자 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디폴트' 당사자 김진태 강원지사는 "본의가 아니나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위해 강원도가 설립한 기관이며 도가 지분 44%를 소유하고 있다.

강원도는 전임 최문순 지사 재임 시절 GJC를 통해 레고랜드 사업 관련 지급보증을 섰다. 보증 채무는 2050억원이나, 도가 이를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레고렌드 사태가 촉발됐다. 국채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금리가 오르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의 경색 우려까지 커졌다. 초우량 채권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단기기업어음 금리가 급등하면서 각종 도산설이 나오는 등 테마파크의 범주를 넘어선 혼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27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경색과 관련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베트남 출장에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한 김 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처음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설득하는 과정에 의외의 사태가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을에 늘 해오던 2차 추경을 취임 후에 하지 않고 아껴놓은 게 있다"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12월 15일까지 갚겠다"라고 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 것과 관련서는 "조금 미안하다.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래고랜드 사태로 자금 시장이 얼어붙자 GJC 보증 채무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 갚기로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김진태 조치 적절하지 않았다"면서도…"사태 장본인은 최문순" 

여야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각각 전·현 지사에게 책임 소재를 돌리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을 촉발시킨 김진태 지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면서도 동시에 '김진태 책임론'에 대한 대대적인 진화에도 나서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야당의 '김진태 때리기'와 관련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시장 상황까지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은 못 줄망정 마이크 들고 동네방네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만 키우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를 정쟁 삼아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금융시장의 불안감만 커질 뿐"이라며 "정부는 채권시장 경색에 대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관련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후속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해두자. '레고랜드 사태'를 키운 장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감사원의 경고도 무시한 최문순 전 지사"라고 방어했다.

국민의힘은 언뜻 보기에 이번 사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데 골몰하는 모습이지만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디폴트 선언과 관련 '방아쇠', '대응이 아쉽다'는 평도 공존하고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제가 어려운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 그 어려운 것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은 이 사태가 맞다'는 시각에 "기름을 부었다기보다는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에서 김 지사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 불복심리"라며 "패자부활전을 벌여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 세계적인 금융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 지사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어도 비슷한 상황은 됐을 것이라 본다"고도 언급했다.

같은 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레고랜드를 추진해왔던 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지사 때 문제를 덮으려는 것 같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태 강원지사의 조치도 적절했던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고 시선돌리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김 지사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직접적' 비판을 내놨다. 윤 전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제 생각에는 채권시장 전체가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다"라며 "강원도 내의 문제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의 액션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잘 몰랐던 것 같다"라며 "증권 회사 입장에서는 회생 조치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경영상의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큰 충격을 일으키지 않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정부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일요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한국은행 총재가 모여 '50조원+α'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이자 정치적 의도에 고의 부도" 총공세 

민주당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디폴트 선언을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 부도'라 보고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사퇴 요구에 이어 향후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는 등 여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예 이번 사태를 '김진태 발 금융위기 사태'로도 규정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여권의 실정을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전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하고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부를 믿을 수 없단 불신이 쌓이며 자금조달 시장이 꽉 막혀버린 상태"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할 정부가 방치해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면서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과 검경을 향해서도 "자기편이라고 봐주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또 "정부 상황이 IMF(국제통화기금) 발생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며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레고랜드 사태 규명을 위해 당 차원의 '김진태 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가동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얕은 정치 셈법으로 전임자 지우기에 나선 검찰 출신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도지사의 귀환을 바라는 국민은 그 누구도 없다"면서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김 지사는 베트남 출장에서 조기 귀국하며 그저 '좀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며 "고의적 사태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기귀국이 아니라 조기사퇴"라며 "경제와 금융 시장에 가져온 대혼란에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가 채무 연내상환을 약속하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는 이미 지나간 버스에 대고 손 흔드는 격"이라며 "진퇴양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고 신뢰가 생명인 금융시장은 이미 패닉"이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김 지사가 경제를 잘 모르니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김 지사의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레고랜드가 있는 춘천 지역이 지역구인 허영 의원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 채무 최종 만기일은 2023년 11월 28일이고 1차 만기일이 김 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다음날인 2022년 9월 29일"이라며 "이미 레고랜드 시행사인 GJC가 이전인 지난 8월 28일 4개월분의 선취이자를 지급한 상태라 자동으로 대출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채무 불이행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유재산 매각을 통해 갚아나가면 1600억원 정도를 상환할 수 있고 400억원이 남는데, 만기일에 400억만 보증할 수 있도록 상환을 하면 될 것을 채권시장이 위기에 몰리니 올 12월 15일까지 2050억원을 갚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은 '최문순 죽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 부도"라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채권시장 위기와 부동산시장 위기로,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두고는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 등 중장기 성장전략만 잔뜩 늘어놨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김진태 발 금융위기 등 직면한 경제 현안의 대책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금융 시장 불안 상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