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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첫 회의…이배용 "같은 곳 보고 함께 걸음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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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안 및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한 달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이배용 위원장은 "각 위원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거쳐 이 곳에 모였지만, 이제는 같은 곳을 보고 함께 걸음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교위 제1차 전체회의가 27일 오후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교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 '국교위 운영규칙안'과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분야 및 영역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국가교육위원회] 소가윤 기자 = 국교위 제1차 전체회의가 27일 오후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2022.10.27 sona1@newspim.com

현재까지 지명·추천이 완료된 19명 중 강혜련·이영달·홍원화 위원을 제외한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수립되기까지 크고 작은 교육 혁신들이 있었으나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적지 않다"며 "국교위를 통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통분모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뿌리를 내려 아이들을 위한 충실한 교육 기반을 갖춰야 할 시점"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국가교육발전계획은 10년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하고, 그 안에는 기간별·주제별 정책과제와 그 추진 방법 소요 재원과 그 확보 방법에 이르기까지 책임감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은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운영규칙에 충실히 담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국교위가 수립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뒷받침하고 주요 교육의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될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분야와 영역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앞서 국교위 전신이었던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성됐던 유초중등교육위원회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등을 참조해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전해졌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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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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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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