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편향성 우려' 안고 출범한 국교위…이배용 위원장 "논란 설명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8:13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8:13

국교위, 19명 위원으로 27일 출범
野, 위원장 임명 철회 요구에…이배용 "이미 출범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초미니 행정기관, 유명무실 기관 전락 우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중장기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한 가운데 위원장을 둘러싼 정파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논란에 대해 "앞으로 잘 설명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 이 위원장을 비롯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 1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7 yooksa@newspim.com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되지만, 교원단체 추천 위원의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 위원을 확정하지 못해 2명을 제외한 19명으로 출범하게 됐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 이념과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앞서 국교위 위원 선정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이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정파성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논란에 대해 묻자 "앞으로 잘 설명할 것"이라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미 출범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며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도, 대한민국의 성장의 길에도 교육의 힘이 뒷받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위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교육 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넓힐 것"이라며 "특히 교육의 직접 수요자이신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내 신뢰받는 국교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국가교육과정을 정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국교위가 우리 교육의 미래와 방향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 관계 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가치와 관점들은 존중돼야 하지만 교육현장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분화돼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교육계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교위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잘 살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공감하는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국교위가 수립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할 것"이라며 "저 스스로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두 기관간의 유기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관급 기구인 국교위의 예산과 조직 규모가 적어 설립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교위 공무원 정원은 31명, 예산은 88억91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정원은 3분의 1, 예산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원장 임명 논란과 함께 심각한 문제는 국교위 정원을 31명에 불과한 초미니 행정기관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27 wideopen@newspim.com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