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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아태차관보 "한미일, 북핵 등 다방면 협력 강화…IRA 해결책 모색"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4:21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4:21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행사 기조연설서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안보 뿐 아니라 역내 인프라 개발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다. 한국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에 관해서는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각) 워싱턴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과 북한 문제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3각 협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동맹 강화, 북핵 대응 등의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외교차관보 회담을 갖고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도훈 2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2022.08.26 yooksa@newspim.com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 한국과 역내 인프라 개발, 여성 지도력과 권익 신장, 그리고 물론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 대응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며칠간 일본 도쿄에서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삼자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한미관계 쟁점으로 부상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중국의 경제 보복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전기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는 IRA에 관해 연관된 나라들과 계속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한국, 일본 등의 우방국들과 다른 모든 문제들처럼 서로 존중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국가와 협력자, 해외 기업들 가운데는 IRA로 이득을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가진 이들과는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 등 해외 전기차 제조사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해 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국, 일본, 호주 등이 모두 겪은 것으로 안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의 강압에 대응하는 '도구'를 갖기 위해 협력국들과 집단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강압이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인지하고 알리며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국들과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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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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